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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무원, 최근 1년간 휴일에 평균 45일 출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추가 근무 일수 압도적 1위

공정위 휴일근무 제조업감시과, 유통거래과, 서비스업감시과 순으로 많아

공정위, 최근 정원 60명 증원… 직원의 과부하에 적극적 대처 필요해

김해영 의원 “지자체 업무 분담도 빠르게 실행해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주장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최근 1년 동안 평균 45일 휴일에 출근해 근무하며 과도한 업부부담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직원들은 최근 1년 동안 평균 45일 휴일에 출근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공정위가 정원을 60명이나 늘렸음에도,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더 줄여 직원들의 과부하에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평균 293.9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는 249일로 확인됐다. 공정위 공무원은 최근 1년간 남들이 쉬는 동안 평균 45일을 출근해 일한 셈이다.

부서별 추가 근무 일수를 보면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감시과 직원은 연간 334.1일을 근무해 1년간 휴일 85.1일을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년 중 91.5%를 출근한 꼴이었다.

이 부서는 보건의료나 컴퓨터·전자제품, 자동차 등 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한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갑질' 행위도 감시하는 일도 맡았는데, 전국 대리점이 70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800여곳 본사까지 포함한 대리점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공정위는 대리점 업무를 같은 국내 시장감시총괄과에서 담당하도록 해 업무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위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질을 감시하는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로 드러났다.

유통거래과 직원은 평균 317.9일을 일해 68.9일에 달하는 휴일에 출근했다.

교육서비스·정보통신·방송 등을 감시하는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도 316.9일을 일해 67.9일을 휴일에 근무해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후 공정위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고 이에 최근 정원이 60명 증원됐다.

또 공정위는 여기에 가맹사업법상 조사·처분권 일부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인력난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보기에는 재벌개혁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고 하지만 공정위로서는 과로사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업무 과부하를 지적한 바 있다.

김해영 위원은 “공정위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만큼 김상조 위원장이 업무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지자체 업무 분담도 빠르게 실행해 '을'을 위한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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