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정보를 파는 회사들의 공정거래 위반 행태가 알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주식 수익률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주식 정보를 산다. 쉽게 말해 어느 시점에 물량을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코칭’ 받는 시스템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미끼로 거액의 회원비를 받는 주식정보 회사의 공정거래 위반 행태는 가지각색이다. 수익률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환불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고수익 미끼로 소비자 끌어들여…태도 돌변, 피해자 속출

A씨는 지난 8월 0000투자클럽이라는 회사에 가입해 주식정보를 받았다. 1000만 원 정도의 초기자본으로 1년 안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프로젝트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A씨는 1년 간 회비로 200만 원을 지불했다. 1년 간 0000투자클럽의 주식 정보를 받는 조건이다.

A씨는 처음에 가입할 때 두 달 안에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최소 두 달 동안 지켜보며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주식에 투자한 A씨는 수익은커녕 대략 37% 정도의 원금 손실을 봤다. 주식 시장이 갈수록 침체되고 내년까지 불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서둘러 해지신청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위약금으로 약 6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애초에 1년 가입비가 20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할인된 가격으로 200만 원에 가입된 것으로 처리됐다. 그래서 2000 만원에 대한 두 달 간의 이용료와 해지에 따른 각종 위약금이 더해져 600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그런 설명을 듣는 순간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다”며 “그렇다면 누가 서비스를 해지하고 환불받으려 하겠나.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개미투자자로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싶어 0000투자클럽에 가입했다. 얕은 주식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손실만 불어났다. A씨는 “초반에 추천한 종목이 계속 하락해서 불안했다”며 “그래도 초반 두 달 동안은 지켜보며 0000투자클럽이 믿을만한 정보회사인지 파악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커져갔고 두 달이 넘어가기 전 환불을 결심했다.

A씨는 처음에 가입할 때 환불 규정에 관련된 설명을 해준 직원과 통화했다. 그 직원은 가입하기 전까지 매일같이 연락이 오며 무료 추천종목이라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줬지만, A씨가 상품에 가입하자마자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그 직원에게 당장 환불 조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다음날에야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환불을 해줄 수는 있지만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설명이었다.

0000투자클럽은 “당시 구두로 계약하며 문자로 자세한 세부규정을 발송했다”며 “문자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가입한 200만 원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A씨는 “0000투자클럽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대로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에 자문을 구하며 법적 근거를 모았다. 0000투자클럽에 법대로 따지기 시작하자 회사 측은 “그렇다면 200만 원의 40%만 돌려주겠다”고 절충안을 내놨다. 소비자보호법 등 법적근거는 전혀 없었다. A씨는 “내가 이정도로 알아와서 따져서 이렇게 됐지, 아니면 그대로 피해보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수일에 걸쳐 계속 따지고 또 따졌다. 그럴 때마다 0000투자클럽에서는 “그렇다면 전체 금액의 60%만 돌려주겠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것도 합의하지 않으면 그냥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결국 A씨는 이런 상황을 경찰서에 가서 소장 접수를 할 것이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제야 회사는 본래 규정대로 환불해주겠다는 태도로 나왔다.

A씨는 “원래 나와 있는 법대로 하면 될 것을 수일 동안 따지고 따져서 간신히 환불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처음에도 두 달 간의 정보이용료와 200만 원의 20%를 제외하고 돌려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또 공정위에 따지고 한국소비자원의 확인절차를 거친 법에 고시된대로 두 달 간의 정보이용료와 10%의 계약 해지금을 제외하고 약 140원 정도를 환불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두 달 동안의 정보이용료라고 하면 200만 원의 6분의 1인데, 그 정보가 수익을 보게 해주는 알짜정보도 아니고 거짓정보여서 더 화가 난다”며 “마지막까지 법대로 환불해주는 척하면서 전체 금액의 10%가 아닌 20%를 책정해서 환불해주려고 하는 태도도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환불 관련 법 악용…피해 구제 쉽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도 비슷한 유형에 당했다. 그는 △△△△투자클럽에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주식 정보를 받았다. A씨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천 종목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B씨는 막심한 손실을 입었다. 이곳도 두 달 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현재 환불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0000투자클럽과 똑같은 수법이다. 가입비보다 훨씬 더 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냥 속는셈 치고 주식정보를 계속 받아보며 투자를 계속할까도 생각한다고 했다. 까다로운 환불절차와 실갱이로 너무 지쳐있기 때문이다. B씨는 “이러다가 곧 두 달을 넘기면 아예 환불도 안 될 텐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유형의 회사들은 과거부터 언론에 오르내리며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다. 과거 △△△△투자클럽은 몇 년 전 비슷한 사례로 인터넷에 논란의 중심이 됐었다. 관련 피해와 구제를 호소하는 인터넷 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C씨는 “회사 홈페이지의 문구를 보면 확실한 수익률을 공시하고 손실 시 100% 회비 환불을 명시하며 고객을 꼬드긴다”고 말했다. 그래서 C씨도 주식 초보자로서 신뢰가 가는 문구에 혹해 가입하게 됐다. 그는 회비로 3년 계약 조건으로 약 1700만 원을 지불했다.

△△△△투자클럽은 그만큼 고급 주식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확실한 수익도 보장했다. 하지만 C씨는 약 5개월 만에 25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그는 회사에서 직접 보내주는 정보대로 주식을 투자했고 매수, 매도 건을 진행했는데도 막심한 손해를 본 것이다.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C씨는 결국 해지신청을 넣었다. 회사 측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100% 환불은 어렵고 회비 1700만 원 중 550만 원만 돌려줄 수 있다는 대답을 내놨다.

사업체 대표와 사업자명이 바뀌면서 새로운 약관 기준이 적용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C씨는 적극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고 회사가 승계돼도 이전 계약은 그대로 이행돼야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투자클럽은 약관 변경시 공지사항 게시판에 변경 내용과 사유, 효력발생일자 등을 게시해 알림을 대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변경된 약관 기준에 따라 전액 환불이 어렵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C씨는 “회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회사 대표가 바뀐 것도 알리지 않았고 공지사상 게시판에도 그런 내용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홈페이지는 바뀌기 전부터 보이던 양식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더구나 신규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홈페이지 배너에는 ‘한 달 간 손실시 100% 회비 면제’라는 글귀도 여러 군데 걸려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약관 내용을 보면 7일 이후에는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교묘하게 적어놓은 상태였다고 C씨는 회상했다.

C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 차원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악의적으로 이런 수순을 반복하고 있다. 일반적인 개인 이런 악의적인 일을 당해도 따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회사는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런 주식정보 회사들의 만행은 과거에도 언론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과거에는 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유령회사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환불 관련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태로 배를 불리는 상황이 차이점이다. 이 회사들은 규모가 꽤 커서 관련 검색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회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는 척도 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정보가 진짜 고급 정보인지도 의문이다. 담당애널리스트가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들이 주는 주식정보가 맞다면 광고처럼 안정적인 수익이 나야하는데 반대로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다. 그에 따른 환불조치도 법이 정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을 시 환불보장’이라는 문구도 잘 살펴봐야 한다. 회원 가입 시 듣게 되는 정상적인 환불규정은 속임수일 확률이 크다. 추후 환불절차를 진행할 때 이면계약은 없는지, 구두계약이나 문자로 오는 계약에는 무슨 조항이 삽입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환불 절차를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발견된 이면계약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다. 물론 그런 내부 조항은 소비자거래법에 저촉되는 것들이다. 부당한 계약에 따른 비정상적인 환불절차가 진행된다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환불규정대로 환불 절차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며 “터무니없는 환불 규정을 들이밀거나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자체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들은 관련 규정과 법을 숙지하고 피해를 보는 일을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