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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다 갈등 봉합될까

카풀 서비스에 택시업계 강력 반발...타다 플랫폼 놓고 시시비비, 사회적대타협기구 헛바퀴만
‘타다’는 렌터카 기반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지난 1월 택시운수사업자 여섯 곳과 함께 ‘타다 VIP 밴’ 프리미엄 밴 예약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엔 직접 파트너 법인 및 기사를 모집하며 기존 택시 업계와 본격적인 상생 모델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타다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참여하는 준고급 택시 서비스다. 오는 4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택시 업계의 반발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타다’가 택시 업계와의 협업 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을 내놓으며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택시 업계와의 협업 모델을 제시한 VCNC는 지난 21일 서울시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새롭게 출시할 ‘타다 프리미엄’은 기존의 ‘타다 베이직’보다 최대 20% 비싸게 책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고급택시인 ‘카카오 블랙’이나 ‘우버 블랙’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 블랙은 일반 택시보다 세 배 정도 비싸지만 타다 프리미엄은 그보다는 훨씬 저렴한 게 차별점”이라며 “합리적 가격이 제공된다면 새로운 고급택시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 타다 프리미엄 요금은 기존의 타다 베이직에 비해 100~120% 정도 수준의 요금이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 요금제도 적용될 방침이다.

새롭게 도입될 탄력요금제에 대해 박 대표는 “탄력요금제는 실시간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요금제”라며 “폭설이 내릴 때 밤에 이동하는 방법이 없으면 요금을 더 내서라도 집에 간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면 가격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요금제다.

  •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택시업계와 협업해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타다 플랫폼 이용고객들이 참여한 법인ㆍ개인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합
타다 프리미엄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타다 배이직 이후 6개월 만에 나오는 시스템이다. 타다 베이직이 승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자리를 잡았지만, 이번 서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참여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VNCN 측은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하는 첫 차량 100대에 대해 교체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윤익 VCNC 사업개발본부장은 “서울 법인택시는 운행률이 50~60%에 불과하다”며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하면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이미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사실상 무산시켰고, 타다에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수송 분담률이 3%뿐인 택시와 경쟁해서 이를 가져갈 생각은 없다”며 “승용차를 소유하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다의 주요 고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은 기사 딸린 임원용 차량을 대체한 사례도 있다. 새로운 시장이라 생각한다”며 “택시 타던 사람도 일부는 (타다를) 타는 사람이 있겠지만 새로운 시장이 공략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도 “기존 타다 베이식을 통한 플랫폼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갖춘 이동수단의 수요를 파악했기 때문에 타다 프리미엄에서도 그 정도의 니즈는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 프리미엄의 차별점으로 다양한 세그먼트의 이동수단을 꼽았다. 이 대표는 사용자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며 “세단으로 타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승차감이 다양하다”며 “가격이 합리적이면 준고급 차량에서도 세그먼트를 새롭게 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자차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한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직원이 4000명 되는 대기업이 임원 차를 대체한 경우가 있었다”며 “점차 확산될 것이라 본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수요를 바꿔가고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난 1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택시가격이 인상되면서 타다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 택시보다 10~20% 비쌌던 타다의 요금과 택시 요금의 격차가 더 줄어든 셈이다. 타다의 요금 체계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박 대표는 “요금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타다 베이직은 요금을 바꾸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사용자가 피부로 느끼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우리가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면 기사들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 고급 택시도 비슷해서 우버블랙이나 카카오블랙처럼 일부 수수료를 플랫폼에 넣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택시 업계가 타다와 갈등을 빚으면서 타다 베이직이 ‘배회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대표는 “배회영업은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다”며 “적합하게 법에 명시된 대로 하고 있어서 택시 업계가 그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타다 베이직은 길에서 택시를 잡아 탈 수 없고 앱으로 호출해야 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원칙적으로 택시처럼 돌아다니며 손님을 태울 수 없다.

이 대표는 사용자 관점에서 타다를 봐야 한다며 타다가 새로운 시장을 성공적으로 창출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 베이직이 출시됐을 때 과연 누가 탈까 했었다”면서도 “합리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높은 가격에도 탄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업계가 일부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타다가 성장하면 위험할 것이라 걱정하는데 기본적으로 택시 업계에 일일이 대응할 건 아니지만 법적 조치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택시 업계는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택시 업계는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로 여객을 운송한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두 대표는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택시 업계가 집단으로 반발하며 카카오 카풀은 사실상 무산됐다. 택시 업계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타다 서비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무산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택시 조합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합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택시기사들이나 법인, 개인 쪽과 이야기하고 서비스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타다 서비스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중단하거나 축소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뜻이다.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택시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사들이 카풀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쏘카 측은 서울시의 민원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타다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회신 내용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있다.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나와 있다. 현재까지 타다 서비스는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번 기자간담회의 성격은 ‘택시 업계와의 협업’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택시기사 100명을 고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은 수의 기사를 고용하는 소규모의 협업을 시작하려는 셈이다. 이 대표는 이용자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있지만 이용자 편익을 가장 우선에 두고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VCNC는 100대 규모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장차 전국적으로 1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택시 업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규모를 확장한다는 뜻이다.

변화하는 택시 산업에 대해 이 대표는 “택시 산업이 사양산업이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은 발전해도 택시산업은 유지되거나 연착륙하는 산업이라 보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타다 베이직처럼 승차거부가 불가능한 서비스다. 플랫폼 수수료도 아직 조정 중이다. 박 대표는 “플랫폼 수수료는 4월에 본격적으로 론칭하면서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다”며 “개인택시는 자차로 플랫폼에 들어오고 고급택시는 운행되던 차로 넘어온다”고 말했다. 차량 교체 시기에 있는 운전자들을 차량을 구매해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데 초기에 참여하는 100대를 대상으로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VCNC는 빠른 시일 내에 프리미엄 파트너를 공개 모집하는 웹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카풀 서비스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여당,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가 한데 모인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됐다. 지난해 11월 카풀TF가 출범됐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가 대타협기구에 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카카오와 타다 등의 영업 중단을 요구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전 회의에서는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지난 20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사회적대타협기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실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택시에 플랫폼을 장착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삼겠다는 지난 합의 이후 (택시 업계가) 승용차 카풀 전면 금지 주장을 계속해 협상이 교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구 출범 이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수차례 회의를 통한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못한 셈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말까지 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택시와 카풀 업계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전 위원장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밝히며 “지난해 11월 이후 택시 업계는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다”며 협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택시 업계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과 같은 노동 현안이 있지만 택시노동자들은 이 같은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택시 단체들이 함께 무조건적으로 카풀 금지만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2월 마지막 주에 다시 회의를 열고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지만 갈등이 봉합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왼쪽부터),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4개의 택시 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업계 관계자 약 600여 명은 지난 20일 국회 민주당사 앞에서 ‘불법 카풀 추진하는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풀러스, 타다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 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상업적 카풀 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며 “30만 택시 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 일동은 불법 카풀 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을 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일이 합의되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택시업계를) 뒷받침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그들의 진짜 생각과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사회적 관심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잠시 무마하려는 것인지 진짜 택시산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간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현재 카풀 서비스와 같은 공유경제는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한 산업이 죽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 택시 업계는 이를 카풀업계를 위한 ‘특혜’로 보고 있다. 강 위원장은 “택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인데 더 수입이 줄고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에 대해 강 위원장은 “타다가 교묘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재웅 대표같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플랫폼을 개발하면 좋을 텐데 택시 산업에 머리를 쓴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택시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택시 산업을 침식하고 있다”며 “택시 산업에 대한 약탈”이라고 강조했다.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가 실제 활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택시 기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쉬는 날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택시 업계도 이를 알고 있고 쇄신책을 논의하는 중이다. 강 위원장은 “택시 업계도 많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택시요금이 올라간 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차거부, 강남역 호객행위 등도 없애야 한다며 택시 업계 4개 단체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 단체들은 손님을 골라 태우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1년에 승차거부를 2번 하면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게 영업넘버를 박탈하고,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하고 법인택시도 퇴출하는 등의 고강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택시기사들도 많은 변화를 해야 한다”며 “우리도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달 안에 논의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데 무슨 근거로 논의가 끝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도 카풀 서비스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강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엔 카풀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단지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에 발표된 타다 프리미엄처럼 택시업체와 함께 하겠다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강 위원장은 “택시와 함께 한다는 것은 택시도 살리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좋은 현상”이라며 “그런 형식의 플랫폼 공유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카풀 서비스 허용에 따라 우버와 같은 외국 업체의 국내 진출이다. 강 위원장은 “유럽에서 우버가 택시산업이라고 판결이 났고 결국 플랫폼 회사들이 영업하면서 공유경제가 아닌, 카풀 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개인택시 수입을 보면 한 달에 200정도밖에 못 번다”고 말했다. 현재도 최저임금만 받는 법인 택시 노동자들이 많은데, 카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운송업계 전반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는 현재 사업은 제3의 사회적 약자만 만드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플랫폼 회사고 택시 기사나 카풀 노동자는 낮은 임금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 26만 대가 최하층으로 살고 있는데, 이보다도 못한 카풀 노동자들이 생긴다면 정부의 무책임 탓”이라며 카풀에 편향된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택시 업계는 우버의 사례를 들며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우버가 도입된 나라 중 성공한 나라는 없다”며 “양질의 일자리 증가 없이 비정규직만 양산했고, 플랫폼회사만 배부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공유경제가 아니고 약탈경제”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택시 산업을 먼저 정비하고 공유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한다. 강 위원장은 “다른 산업을 죽이는 공유경제는 안 된다며 관련한 정책과 대안이 하루속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택시 업계와 오해가 풀리기를 바랐다. 이 대표는 “오늘 타다가 발표한 택시 협력 방안은 택시와 협력 없이는 못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말해왔던 것”이라며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해서인지 택시 업계에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택시 업계와의 협업과 공존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협업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제시되면서 택시-카풀 업계 간의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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