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회계 위한 ‘에듀파인’ 적용 본격화
해법 찾지 못한 채 갈등 심화
한유총은 지난 2월 25일 진행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 폐원 절차 구체화, 행정처분 세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을 전면 반대했다. 에듀파인 도입일 전날인 지난 2월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은 3월에 예정된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집단 휴·폐원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집단 휴·폐원 사태는 일단 벗어났다. 하지만 한유총이 정부입장이 변할 때까지 입학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맞벌이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듀파인 도입 신청률 저조 현재까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대형 유치원의 신청률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 시행 대상인 대구시 대형 유치원의 에듀파인 신청률은 0%다. 총 36곳의 유치원 중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충청북도의 8곳 유치원에서도 에듀파인을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전시는 대상 유치원인 19곳에서 1곳만 신청했고, 경상북도는 26곳 중 3곳만 신청했다.
인천시의 37곳 유치원에서는 3곳만이 신청했고, 경상남도 73곳의 유치원에서는 15곳만이 에듀파인을 신청했다. 반면 서울시의 50곳 유치원에서는 30곳이 신청을 했고 부산은 37곳 중 33곳, 울산은 11곳 중 7곳을 신청했다. 광주시 24곳의 유치원도 12곳에서 신청하는 등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았다. 또한 전라남도 6곳의 유치원과 제주도 9곳의 유치원은 전부 에듀파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에듀파인 시행 대상이 가장 많은 경기도(196곳)는 경기도 교육청이 밝히지 않아 에듀파인 참여 신청률을 알 수 없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유치원은 즉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 및 학급 감축, 차등적 재정지원, 유아 모집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물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끝내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와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한유총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새로운 쟁점은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여부다. 한유총은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사용료를 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불응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영리 교육기관은 법적으로 공적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또한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어렵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사 인건비 전액을 지급해달라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 “한유총 반개혁적 행동 그만하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5일 한유총의 반대 총궐기 집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 의원은 한유총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유치원 휴원과 폐원 등 집단행동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한유총의 술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의 행태에 대해 ‘개혁을 막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반개혁적 행동’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 일부 원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총선을 앞둔 지역 국회의원들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짓정보를 담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에듀파인 도입 반대서명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하고, 교육당국을 겁박하는 한유총의 이런 태도에 우리는 아무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에듀파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동안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 따르면 두 시간만 교육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며 “에듀파인은 교비회계를 쉽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듀파인은 이 시대의 기본 가치인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강하게 대처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회계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공정위, 국세청, 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을 엄히 다스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며, 국민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유총 “교육 사회주의...유아 교육 사망” 반면 한유총은 이번 정부의 방침이 ‘사회주의’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방식도 획일적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유총의 지난 반대 궐기대회에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며 “우리는 ‘교육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율을 수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회사에서 이 이사장은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며 “박용진 의원과 유은혜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함께 하며 한유총에 힘을 실었다. 홍문종 의원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냐 아니면 그 방향으로 가려하는 거냐 분명히 밝혀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유재산을 왜 침해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도 “사유재산권을 몰수하고 폐원도 안 되게 하는 이런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조기대선으로 집권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주의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맘대로 뺏어도 되는 ‘사회주의’로 가도 된다고 누구도 당신들에게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교육부 방침을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색깔론도 펼쳐졌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은 북한과 똑같은 사회주의 교육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고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유총 “2조원 지원금 사실 아니야” 한유총은 성명서를 통해 “2조원 사립유치원 국가지원의 진실을 밝혀라”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압박했다. 한유총은 “유 장관을 그동안 국회와 언론을 통해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으로 연 2조원 가까이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을 이유로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와 운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아예 작정을 하고 정부를 속여 국민 세금을 훔쳐갔다고 사실을 왜곡하며 비난 여론과 갈등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연 2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성명서에서 한유총은 “2조원 가운데 1조 6000억 원 누리과정비용은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국가가 학부모에게 주는 유아교육겅비 지원금”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비 (무상교육경비 지원금)는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2조원 지원금 가운데 나머지 교사 기본급보조금 2500억 원이나 학급운영비 800억 원 등도 국가가 사립유치원 원비를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세금으로 투입되는 교육비용 절반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따르는 보상 성격으로 주는 돈이니 사립유치원 지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가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왜곡이라는 뜻이다.
한유총은 “박용진 의원과 함께 주지도 않는 국가 보조금을 사립유치원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 누명을 뒤집어씌우며, 유치원과 학부모를 이간질하고, 사회갈등과 비난을 부추기고, 민간의 유아교육현장을 정치무대로 끌어들여 적폐집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이어 “유 장관은 누리과정비가 무상교육경비로 학부모에게 주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인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고 압박했다.
유은혜 장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동의와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반대하고 있다. 재산 처분에 제약을 받으면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동의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없이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단체는 “기습적인 유치원 휴·폐원은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보아야 한다”며 “헌법 제34조에 의해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서 유치원의 이익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사유재산추구권과 집단행동권으로 아동이 피해를 입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는 사립유치원에 만연한 불법과 부정회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지난 2월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유총과의 소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한유총 일부 관계자가 주장하는 ‘시설사용료’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기업 운영식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움직임 없이 이해관계를 앞세워서는 소통의 진정성이 없다”며 “최소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국민적·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지만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사협은 에듀파인 적용키로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은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사협은 한유총의 강경한 노선에 반발해 분리돼 나와 만든 단체로 약 750여 개의 유치원이 소속돼 있다. 지난 2월 26일 한사협은 서울시교육청과의 간담회에서 에듀파인 도입 재차 확인하면서도 교사 처우비개선비 지원 중단에 대한 재고 요청을 하는 등 대화에 나섰다.
한사협이 에듀파인에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의 적립금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영란 한사협 공동대표는 “한사협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듀파인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현장의 에듀파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 공동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결정에 대해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 처우개선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생각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참여, 에듀파인 적용, 유치워닙 인상률 1.4% 준수 등 세 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는 곳엔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차후 방침을 결정하겠다면서도 “앞으로 한사협과 논의를 통해 건설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한사협이 정부기관과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에 대한 긍정의 대답으로 볼 수 있다.
에듀파인 부정 회계 막을 수 있는 수단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에듀파인’이다.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원천적으로 회계를 조작하거나 빼돌릴 수 없는 구조다. 에듀인을 쓰는 한 공립유치원은 “에듀파인 하에서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공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잡히면 항목별로 해당 품목이 일목요연하게 분류되고 그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적 외의 상품은 구매할 수 없고, 정해진 가격으로 제시된 물품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에듀파인을 쓰는 유치원에서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듀파인 시스템에서는 초기 예산이 설정되면 업무추진비가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 등으로 세세하게 분류된다. 그리고 에듀파인 적용되면 보다 효율적인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 통일된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교육청 감사관들이 집중적으로 회계감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감사와 급식 분야 전문가, 시설 전문가 등이 평가지표를 내고 현장 평가도 실시하면서 개선할 점을 전달하고 추구 개선 과정도 감사하게 된다.
또한 회계처리 절차에서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행정실과 연결된다. 수기로 하는 회계입력은 금지되며 오직 온라인으로만 입력해야 한다. 물품 구매도 유치원이 속해 있는 관내에서만 허용되는 등 결제시스템도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투명한 회계운용이 가능하고 조작도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에듀파인이 부정 회계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베이트’, ‘비밀통장’ 등의 불법 수단으로 에듀파인의 회계투명성을 빠져나갈 방법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듀파인 실시와 더불어 정기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유치원 개혁에 유례없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한유총과의 대립각도 커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유재산권 논쟁 등 정치권도 개입되면서 ‘사립유치원 해법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천현빈 기자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