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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비난속 서울경기 청년복지상품 봇물

청년구직확동지원금,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서울시희망두배…
경기도와 서울시에선 청년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최근 들어서는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적금통장, 청약통장, 공제 프로그램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청년 복지 상품이 많지만 잘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혜택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경기도다. 서울시도 경기도 못지 않게 청년 복지 상품을 내놓고 있다.

현금지원 상품

경기도의 청년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다. 대상자는 만 18세에서 34세 사이로 졸업 및 중퇴 이후 2년 이내인 자인 미취업자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120% 이하가 돼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이 기준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설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 성공금도 지급되는데 취업 후 3개월 간 근속한 경우엔 현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6개월 전액 지원을 받은 경우엔 제외된다.

  •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지원정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3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연합
통장 형식 상품

통장 형식의 상품도 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도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대상이다. 이 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경기도 예산이 지원돼 약 1000만 원으로 적립된다. 매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 3년에 360만 원에 불과하지만 무려 1000만 원의 적금을 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상품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이 아닌 심사를 거쳐 선발되기 때문에 각종 구비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의 목적은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을 원하는 청년들의 역량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있다. 이 상품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이 대상이며 병역기간으로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여야 한다.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도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상품도 있다. ‘청년 내일 체움 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 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년형은 1600만 원 + α, 3년형은 3000만 원 + α로 지급된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기본소득제도다. 이 제도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복지 상품이다. 이 상품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데 있다. 신청 기준일은 매분기 시작 월 1일이다. 만 24세 청년이어야 하고 신청일 때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분기 신청일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며, 지급대상자는 1994년 7월 2일 생부터 1995년 7월 1일 생까지다. 심사에서 통과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에 받게 된다. 시군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자카드 혹은 모바일 형식의 화폐로 이뤄져 있다.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쓸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서울시도 청년수당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급된다. 이 수당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된다. 교육비나 독서실 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은 물론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생활비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곧 시행될 상품

서울시는 청년들의 원활한 자산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청년 복지 상품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현재 서울시가 세부계획을 짜고 있으며 2019년 일정 및 선발기준 등은 협의 단계로 알려져 있다. 대상자는 2년 또는 3년 간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2년 혹은 3년 후엔 저축한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의 예산과 시민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돌려준다.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곧 시행 예정으로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이다.

이런 다양한 청년 복지 상품엔 예산 조달이 필수적이다. 한 번 늘린 복지는 다시 줄이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행 전 단계에서 세밀하고도 촘촘한 검토과정이 있어야 한다. 점점 복지의 파이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정치권의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선과 대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박원순 서울 시장은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500억 원 예산 내에서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라며 “불경기 때 청년에 대한 투자를 줄인 일본과 그리스는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경험했고 오히려 늘린 독일은 흥하지 않았나.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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