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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영장기각, 조국 동생이 유일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기각, 조국 동생이 유일
2018년 이후…청 “권력기관 개혁 성실히 실천”


  • 지난달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회원들이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혐의가 여럿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은 11일 오전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지난 9일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건강상태를 언급했는데, 건강상의 사유로 영장이 기각된 건 201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 씨는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교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즉 증권사 직원을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은닉한 것과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 딸의 대입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점은 사문서 위조다. 그 표창장을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것은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한다. 그밖에 허위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거론된다.

조 모씨는 웅동학원에 위장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혐의, 웅동중학교 채용 비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웅동중학교 교사채용시 뒷돈 수수 혐의, 웅동학원 허위 공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조 모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으나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한 조모씨와 박모씨는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했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다”라며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 유튜브 콘텐츠가 크게 달라졌다. 박상기 전 장관 때와는 다르게 조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홍보하는 영상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개혁안 홍보보다 본인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을 운운하기 전에 법무장관으로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으면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범죄자 신상정보 찾기' ,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면, 주목!’, ‘가상통화 사기범죄 수법은 이렇다!’ 등 국민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올렸다. 이들은 약 6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반면 조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2030 청년의 만남’, ‘법무부 장관의 위치추적센터 방문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을 말하다' 등 자신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홍보 영상을 올리고 있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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