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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공수처 입법안, 위헌ㆍ독재적” 교수단체 성명서 발표

  • 22일 국회 앞에서 최원목 교수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22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졸속 설치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현 개혁안은 정치 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돼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위헌적 요소와 함께 독재적 정치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 회원인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공수처가 대통령과 집권당에 의한 국정 장악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졸속처리를 문제점으로 지목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입법화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국선언서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에 서명한 교수 5111명의 명단도 이날 공개됐다. 참여 교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270명)였으며, 연세대(184명), 고려대(172명), 경북대(16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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