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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나온 '모병제'란?…文대통령 "아직은 현실적으로…"

  • 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방송화면
'국민과의 대화'에 등장한 '모병제'란 무엇일까.

19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모병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병제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업군인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직업군인이 되길 지원하는 사람들만으로 군대를 꾸리는 것이다. 미국은 모병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징병제는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다. 즉, 법으로 군복무를 강제하는 것이다.

현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헌법과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39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역법 3조 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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