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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 “확실한 변화 만들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속도 내는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 “확실한 변화 만들겠다”
추미애 장관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한편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현충원 방명록에도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남기는 등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만큼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7시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전자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ㆍ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식 수여식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법무ㆍ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검찰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3일 취임식에서도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에도 자체적인 개혁 의지를 주문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 한국당 반발 속 공수처법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정쟁은 끝나지 않은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동시에 공수처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공수처 통과 의의를 강조하는 데 바빴다. 민주당은 승리 기세를 몰아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무난하게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수처법은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 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가짜 뉴스와 불법폭력, 패스트트랙 수사 뭉개기 등 정치적 행태를 모두 극복하고 공수처법이 처리된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힘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된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1일 신년인사회에서 “이 두 악법(선거법, 공수처법)을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압승함을 통해서 다시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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