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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공정보도의무 위반”

  •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정하영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미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등이다.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했고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14일 권고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8조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예비 후보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언중위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며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해당 칼럼이 정치적으로 편향돼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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