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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집행 방해하며 방역수칙 위반한 교회 고발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와 신도 등 감염병 예방위반 혐의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 이 모 목사와 신도 10여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고발했다.

도에 따르면 이 목사와 해당 교회 신도들은 지난달 29일 감염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지난 5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입장하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5일 오전 10시경 A교회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감염예방수칙 미준수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했으나, 해당 교회가 출입과 확인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교회는 지난 달 29일 있었던 경기도의 현장점검 당시에도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일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A교회는 이들 20개 교회 가운데 하나로 5일에 있었던 공무방해 행위는 명백하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성호 도 문화종무과장은 “경기도내 99%가 넘는 교회들이 감염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교회만은 유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도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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