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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은 건보료 24만3000원

4인 가족 기준…소득 하위 70%여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이주영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내놨다. 4인 가구 혼합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24만2715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하위 70%로 간주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 자산가 여부를 판별할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 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기준에 활용된 자료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다. 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세대원의 건보료 납부액이 15만1927원(1인)에서 60만65원(10인) 이하인 가구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지원금 100만원 수령 기준인 4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납부액 합계액이 24만2715원(혼합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건보료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고가 주택 등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감소한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계값을 정해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지자체들, 주머니 모두 털어 지원 총력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지자체들이 지급하는 재난소득과의 중복 지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 중 경기도와 서울은 정부와의 중복 지급을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관계없이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고,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그것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경기도에 부담하라고 한 20%에 대해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만큼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부언했다.

서울도 최대 50만원의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 모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11만7000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정부와 지자체 분담비율 8대 2를 기준으로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을 고심해 왔다. 결국 추진 중인 사업 중 일부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 2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정부 지원에 힘을 싣게 됐다. 박 시장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 서울시복지포털과 전화상담을 통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기준 약 14만2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신청 이틀 만에 40대와 50대 가장 각 1명에게 긴급생활비를 지급했으며, 사흘만에 25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다. 정부 지원 기준인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는 서울에 약 269만 가구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30% 가구에도 가구당 25만원씩 일괄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인천 124만 전체 가구는 한 가구도 빠짐없이 가구당 25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구성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안과 연계해, 상위 소득 30% 이상 37만 가구에도 가구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시 자체 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단 정부지원금과 시 지원금의 중복 수령은 안 된다. 시는 다음달 예정인 정부 추경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영 기자 jyle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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