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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고용시장, 장기실업 시작됐나

취업자 수 21년 만에 최대 감소…금융硏, 경제성장 전망 뒤집어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법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이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자리에 직격탄을 던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고, 실업급여는 사상 최대치인 1조원 가량이 지급됐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IMF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란 관측에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요동치는 고용쇼크, 경제성장도 마이너스

통계청은 지난 13일 ‘4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47만600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65만8000명이 줄었던 1999년 2월 이후 2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치다.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19만5000명 줄면서 2010년 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했다. 4월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인 데다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관광객 유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며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위주로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운수 및 창고업 증가 폭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받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9.2%인 21만2000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는 산업 분류 개편 작업이 있었던 2014년 1월 이후 최대치다. 교육서비스업 역시 2014년 1월 이후 6.9%인 13만명이 줄어들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3.4%인 12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증가세를 보인 분야도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3.5%인 7만7000명, 농림어업은 5.2%인 7만3000명, 운수 및 창고업은 2.4%인 3만4000명이 늘었다.

연령대로는 27만4000명 증가한 60세 이상을 제외하곤 40대는 19만명, 30대는 17만2000명, 20대 15만9000명, 50대 14만3000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후 54개월째 연속 하락했다.

은 국장은 “전 연령대에서 임시직 위주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며 “60대 이상도 취업자는 늘었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이전보다 축소됐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성장률도 먹구름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2020년 수정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 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년 경제 및 금융전망’ 자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반 년 만에 이를 전면 뒤집은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코로나 사태 여파로 민간소비는 1분기에 급락했고, 수출 또한 2분기에 급락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부진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생산·소비 활동 제약이 민간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2.1%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실업급여 12조원? 작년의 1.5배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도 12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구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관한 질문에 “12조원 후반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91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가 할퀸 올해는 이보다 50% 정도 급증할 것이란 얘기다. 노동부가 같은 날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6%인 2551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동부는 당초 올해 구직급여 재원을 9조원대로 잡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권 실장은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증가분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구직급여 지급액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될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가속할 전망이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정부는 당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근거가 될 법안의 국회 계류가 길어져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권 실장은 “입법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jyle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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