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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 부린다” 여론몰이하는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에 연이어 화살…”정치인 색깔 여전히 못 벗어” 비난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법기술 부린다” 여론몰이하는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에 연이어 화살…”정치인 색깔 여전히 못 벗어” 비난도


한동안 잠잠하던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가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식 일정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인 언행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내 명을 거역했다” 발언은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표현’으로 회자됐다. 말뿐만이 아니다.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등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15 총선을 앞두고서는 조용했다. ‘추미애 리스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추 장관은 6월 들어 다시 포문을 열었다. 법무부 내부 사안을 여론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장관직과 정치인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권주자 노리나
지난달 24일, 25일 양일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하나(추 장관의 언행)는 그게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라며 “다른 하나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차기대권을 노리는 추미애 장관의 돌발행동일 가능성"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을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하고 있다. 정치 심리학자인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 원장은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해 “이슈몰이를 통해 국민적 주목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언행이 차기 대선주자를 위한 포석이었다면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보면 윤 총장은 10.1%의 지지율로 전체 3위, 야권 1위를 기록했다.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 대망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망론은 지난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윤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권력과 거리가 먼 인물이다. 문 대통령 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칼을 겨눈 것도 그의 대쪽 같은 성품과 관련이 있다. 윤 총장의 행동은 여권 실세들의 핍박으로 이어졌다. 여권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기에 이르자 보수 진영은 윤석열 대망론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장관의 언행과 품격
지난 1월 2일 추 장관은 임명식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방식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이 임기 시작부터 윤 총장에게 날을 세운 만큼 두 사람의 갈등은 예견된 것이었다.

같은 달 8일에는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을 패싱해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의 거친 언행은 6월에 정점을 찍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문단에 회부한 것을 두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에는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 사건(‘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추 장관은 협상가보다 진두지휘형에 속한다”며 “강력한 추진력과 목표달성능력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견해 차가 나타났을 때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단점으로 꼽았다. 최 원장은 “추 장관이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협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거부감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조차 우려하는 추미애 리스크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한 민주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2월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서 추 장관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추미애 리스크’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 장관께서 추진하는 개혁 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린다"라며 "국민들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여권의 비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언행을 자제했다”며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추 장관은 외형만 장관이지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법무부 내 문제를 대중에게 호소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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