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연기 안한다”...방역조치 강화로 대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600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델타형(인도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634명으로 전날(610명)보다 24명 늘었다. 지난 23일 645명, 24일 610명에 이어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 세계에 유행 중인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새 거리두기 적용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델타형 변이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델타형 변이가 발견된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분석됐고, 미국에서는 2주 만에 델타 변이 감염자가 두 배로 늘었다. 인도에서는 전파력이 더욱 강해진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보고된 상태다.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한 달 정도 후 델타형 변이가 미국의 지배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발표한 새 거리두기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계속 연기하면서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중산층,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델타형 변이의 확산 우려에 대해 "감염률은 기존 변이보다 좀 더 높지만 예방접종 효과는 알파 변이 등 다른 변이들과 유사하다는 게 현재까지 분석된 내용"이라며 "현재 국내 유행 통제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델타 변이 검출률이 변이 중에서도 10%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국내에서의 델타 변이의 점유율 자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새 거리두기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청장은 “(델타형 변이의 유입과 전파)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그에 맞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새 거리두기를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도별 상황에 따른 보안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청장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어떤 단계나 방역조치를 적용하냐는 위험도, 지역상황에 따라 시·도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좀 더 엄격한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일 0시부로 새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은 인구 10만명 이상과 이하 지역에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했다. 주요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환자 수와 중환자실 가동률이다. 여기에 보조 지표로 △감염재생산지수 △확진자 중 감염경로 조사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등이 함께 평가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현재 방역 상황은 4단계 가운데 2단계에 해당돼 예정대로라면 다음달부터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기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완화하지만, 2단계(9인 이상 금지) 적용 이전에 2주간 7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중간 이행 기간을 거친다.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용과 해외 접종자 격리면제 조치도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접종 인센티브 관련 질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관련해 큰 변동 부분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 반장은 해외 접종자 대상 격리면제 조치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에 근거해서 직계가족 방문 목적 등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변동 사유가 있는지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델타 변이라고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나와 화이자를 접종 받은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우선 해외 주요 국가들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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