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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딜레마에 빠지다

기존 제재론 효과 없고 고강도땐 北 혼란 안보 위협
안정 유지 수위 조절 '골치'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덩위원(鄧聿文)의 기고문처럼 당장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 같진 않지만 일방적으로 두둔하던 기존 태도에서는 벗어날 것 같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오랜 동맹국인 북한에 대한 중국측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는 분위기지만 공식적으론 신중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며, 안정 유지에 최대 목표를 둔 중국의 외교정책이 북한에 관한 한 실패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앞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9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한 것과 관련,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T는 또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서 중국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대북 지원을 끊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다면서 "대북 금융과 교역의 키를 쥔 중국이 결의 2094호를 엄격히 적용하면 북한의 핵확산 움직임을 중단시키진 못해도 심각한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마커스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과 북한전문가 스티븐 해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의 블로그 글을 소개했다.

중국 후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카이 젠 교수는 "한반도 혼란은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압박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중국은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수위를 기존보다는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칠 정도의 고강도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중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북한이 도발을 했더라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만 주력했던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공감대가 중국 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가 발행하는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심이 최근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는 기고문을 FT에 실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덩은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권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지 않겠지만 일단 문이 열리면 전복될 것"이라며 "조만간 실패할 정권과 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는 "중국이 이번 안보리 제재 이후에도 지난 3차례 제재 때처럼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특히 미국과 자주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외교관들의 전언"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에 대한 미ㆍ중 양국의 정치적 전략은 다르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보호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선 양국이 협력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 공간이 많다고 북한전문가인 웨이 지쟝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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