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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돈세탁 악용' 가상화폐 규제 강화

주 정부 유통업체 허가제 추진
거래소 이용자 신원확인 수준 높여
미국이 최근 대규모 자금 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미국 주 정부 당국이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를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독과 함께 허가제 등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적발된 이후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WSJ는 전했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오픈코인'(Opencoin)처럼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돈으로 현실 세계에서 유통되는 화폐와 달리 정부의 보증이 수반되지 않지만 달러화 유로화 등 실제 화폐와 교환할 수 있다. 특히 익명성과 간편한 거래 방식 때문에 각종 범죄 거래와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달 말 가상화폐 거래소인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를 만들어 7년 동안 60억 달러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7명을 기소했다.

미국 재무부와 검찰, 주 감독 당국은 최근 3개월 동안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화폐도 전통적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겨냥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는 지난 3월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들 거래소에 등록을 권유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등 48개 주가 송금 등 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뉴욕의 은행 감독 당국도 허가제 등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량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자율적인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의 80%가 이뤄지는 마운틴 곡스(Mt. Gox)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 화폐 이용자들은 당국의 규제가 가상화폐의 적법성과 사용자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가 가상화폐 유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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