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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동해 황금어장서 마찰

북한과 일본이 동해 황금어장인 대화퇴가 서로 자신의 조업 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과 14일에 걸쳐 동해 대화퇴에서 북한 목조 선박이 잇달아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에 전복된 북한의 대형 어선은 일본 수산청 소속의 어업단속선과 충돌해 전복되면서 북한 선원 20여 명이 바다에 빠졌다. 일본 단속선이 이들 모두를 구조해 북한에 송환했고 총 선원은 6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에 침몰한 북한 어선에는 총 1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고 7명이 구조됐다. 침몰과정에서 일본선과 충돌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 10월 7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북서쪽 해상에서 일본 어업 단속선과 충돌한 북한 어선. 연합
북한은 어선이 침몰한 지역의 대화퇴 인근을 자신의 EEZ(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대화퇴 인근을 자국의 EEZ로 설정하며 타국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강제 조사권을 발동해 사법경찰이 불법어선을 체포할 권리도 있다. 북한은 일본의 이같은 행동을 일방적인 EEZ 규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번 충돌도 일본이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상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UN 해양법에 따르면 바다를 마주하는 나라는 합의에 의해 EEZ를 확정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북한과 일본은 EEZ 설정에 합의하지 않으며 조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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