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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

지난 18일 유엔은 뉴욕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15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컨센서스란 전원합의 형태로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방식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주목할 것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내용이다. 반인도적 죄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책임 있는 자’로 지목한 것이다.

  •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 발언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유엔 웹 TV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존엄성과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적대 세력에 의한 불공정한 정치적 음모”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주도했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번엔 빠졌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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