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분석한 이재명과 김건희 리스크의 여론 파장 수준
이재명·김건희 의혹 모두 부정적 인식 압도적
李 변호사비 쌍방울 대납 의혹 규명 여론 강해
김여사 의혹 관련 무반응이 특검법 공감 불러
최근 잇단 尹의 '순방 리스크' 돌출… 또 다른 변수
여야 간 정치 대전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지만,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전쟁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 신구 정치권의 대결이 가라앉지 않은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일선으로 빠르게 복귀하면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하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와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수사를 분명히 했다. 태양광 사업 등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졸속 행정과 북송 어민 사건 등 남북 관계에 밀려 헌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사안에 다시 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시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이라고 한 표현을 비롯해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외에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성남시 소재 기업으로부터 축구단인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제 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를 단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고 배우자와 아들까지 각각 소환 조사를 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고 아들은 도박 혐의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장시간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 방송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어벤저스급 변호인단이 꾸려졌는데 실제로 이 대표가 지급했다는 변호사 비용은 턱없이 적은 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 변호사비를 지급했을 거라는 의혹이 터져 나왔고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통해 진행됐을 거라는 항간의 추측이 있었다.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겐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다. 김 여사는 대선 무렵부터 이력과 재산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급기야 김 여사의 모친이고 윤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 수감되는 일까지 있었을 정도였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주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경제적인 의혹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민주당은 주가 조작을 입증할 근거가 차고 넘친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고 있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기소를 못 하지 않았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신상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강사 교원 채용 과정에서 ‘경력 부풀리기’ 논란 의혹이었다. 학력과 관련해 정확하게 지원 이력서에 기입되지 않았고 수상도 하지 않은 사실을 수상한 것처럼 속인 내용이다. 언론의 취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수상 기록과 일부 경력이 허위였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대선 당시 여론이 나빠지자 직접 국민의힘 당사로 나와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다.
김 여사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대에서 받았던 박사 학위가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국민대 자체적으로 학위 논문을 재검증한 결과 ‘학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파장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숙명여대에서 받았던 석사 학위까지 표절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논문 표절 논란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목에 착용했던 목걸이를 포함해 고가 장신구에 대한 출처가 정치권의 논란으로 번졌고 대통령실 개보수 업체 그리고 대통령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업체와 김건희 여사의 관련 논란이다.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라는 업체를 운영할 당시 후원금을 냈던 기업이 공사 계약을 따냈고 이것이 사적 계약 발주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언제라도 터질 것 같은 초대형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와 윤 대통령의 김건희 리스크 중에서 어느 쪽이 여론에 더 치명적일까.
먼저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여론 반응이다. 여론 조사 결과는 ‘명분이 약한 야당 탄압 및 정치 보복 주장’이다. 이 대표는 전당 대회 기간 내내 경찰과 검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 성격이고 검경이 절대로 야당 탄압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나왔지만 모두 정치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일종의 ‘이재명 죽이기’에 윤석열 정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이 나섰다는 입장이다.
여론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야당 탄압 및 정치 보복 주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한국갤럽이 중앙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17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3.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야당 탄압이나 정치 보복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4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7%로 나타났다. 중간지대 유권자층 성격이 강한 서울과 2030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그리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의 응답도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1).
정치적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야당 탄압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달랐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조금 과하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적법 수사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해석된다. 국회 다수당의 대표이고 2024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자리다.
이 대표는 현재로선 범야권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후보이기도 하다. 자신을 위해서나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로 인해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당을 생각해서라도 정확하게 법적인 혐의나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또 하나의 여론 반응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쌍방울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과 의혹은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에 집중되어 있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관련 인물들이 구속 수감되거나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아직 최종 수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자로 발언한 사실이 허위라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고 성남시가 운영하는 축구단인 성남FC에 두산건설 등 성남시 소재 대기업이 후원한 목적에 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이 있다. 앞으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된 혐의에 대해 재판으로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기소된 사건보다 더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의혹이 바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당시 방송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았고 유죄와 무죄 판결을 오고 가다가 마지막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 판결받고 위법 혐의를 털어낸 바 있었다. 당시 선고 판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더 큰 논란은 당시 막강한 변호사단을 꾸렸는데 어떻게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소정의 비용만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통해 대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사건이다.
실제로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법인 카드로 상당 액수를 사용했다는 혐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 대표와 연결 고리로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이 후원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연관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사안이지만 여론 반응이 녹록치 않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2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3.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46.4%,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36.4%로 관계가 있다고 보는 인식이 1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 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51.4%나 되고 무당층에서도 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48.1%나 되고 관계가 없다는 응답은 23%밖에 되지 않았다(그림2).
일반 대중이 이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를 규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실체적인 진상을 규명하는 것 이상으로 여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 대표 측근 인사들이 쌍방울과 관련이 있다는 실체적 증거나 정황적 근거가 확보될수록 이 대표의 입지는 좁아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당 대표 취임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경고등마저 켜진 상태다. 이 대표의 리스크가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수준임을 확인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차원에서 바라보면 김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 또한 가볍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배우자 리스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취임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취임식에 초청된 일부 인사들의 적합성 논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마치 김 여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 등 온갖 정치적 공세가 김건희 여사 쪽으로 몰리고 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이재명 수사에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세우자 민주당은 김 여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김 여사 논란과 의혹에 대한 불통’으로 읽힌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한숨 섞인 답답함으로 이해된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17일 실시한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를 물어봤다. 김건희 특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 정도인 59.8%로 압도적이었다. 특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2%로 나왔다. 20대(만 18세 이상)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동의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30대는 거의 70%에 육박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중도층은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63.5%나 됐다(그림3).
특검법도 특검법이지만 김 여사에 대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불통이 더 깊게 드리워진 여론 조사 결과의 의미로 이해된다. 이른 시일 안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속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궁금증은 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가 얼마나 공감을 얻고 있는지인데 데이터로 발견하게 되는 결과는 ‘민주당의 김건희 공세에 대한 높은 공감도’로 분석된다. 김 여사는 자신의 논란에 대해 일체 공개적이거나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야권의 쉴 새 없는 공세가 김 여사를 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모색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공세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과연 국민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주장에 대해 야당의 꼼수로 판단할지 아니면 국민 여론을 대신하는 정당한 요구라고 보는지 궁금해진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13일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입법하고 발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다. ‘무리한 진행’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37.1%로 나타났고 ‘필요한 진행’이라는 민주당의 태도에 공감하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4.2%로 나왔다. 국민 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의 태도에 공감하는 여론이다.
일각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적 물타기’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달랐다. 2030 MZ세대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이겼던 서울 지역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입법하고 발의한 민주당의 정치적 결정에 공감하는 의견으로 나왔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10명 중 6명 정도인 59.8%로 나타났다(그림4).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의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김건희 리스크에 시달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크 중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인지를 따지기 전에 두 리스크의 치명적인 파장 정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 대표의 사법적 운명에 따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 날 판이고 김건희 리스크에 따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좌우될 판국이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이재명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긍정과 부정 추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로 이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해 긍정과 부정 감성 추이를 분석해 봤다.
9월 18~22일 분석 기간 이 대표는 긍정 17%로 나타났고 김 여사는 긍정 21%로 나왔다. 김 여사의 긍정 비율이 더 높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부정 비율은 이재명 78%, 김건희 76%로 나타났다. 오십보백보 차이다. 두 사람 모두 긍정 비율은 전체의 4분의 1도 되지 않지만, 부정 비율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고위험 경고등이 켜질 정도다.
감성 연관어로 분석해 보면 두 인물에 대한 연결 감정은 더 가관이다. 이 대표에 대한 감성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 ‘의혹’, ‘허위 사실’, ‘망하다’, ‘비판하다’, ‘위반’, ‘성매매’ 등이 등장한다. 김건희와 연결되는 감성 연관어는 ‘표절’, ‘의혹’, ‘매수하다’, ‘범죄’, ‘혐의’, ‘허위 사실’, ‘고발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 모두 부정적인 연관어 일색이다(그림5).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재명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크 모두 한국 정치와 국정 운영에 매우 치명적이다.
이재명과 김건희 리스크를 분석하고 있지만 더 큰 리스크는 윤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빚어지고 있다.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조문을 위해 그리고 미국 뉴욕의 유엔(UN) 총회 연설과 캐나다 방문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 나섰다.
이번 순방은 여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세계 많은 국가의 정상과 귀빈들이 영국 런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다자외교의 중요한 국면이 전개된다. 어떤 조문을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영국 왕실과 정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영국의 조문 일정부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삐걱거렸다. 출발 시간이 늦어졌고 영국에 도착한 이후 교통 체증에 따라 조문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정치적 공방이 뒤따랐다. 왜 조금 더 일찍 출발해 조문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찰스 3세 국왕의 리셉션을 참석해야 하는 일정이라면 그 뒤에라도 조문하지 않았는지 논란에 불이 붙었다.
더 큰 논란은 국내 대정부 질문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일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노미 상태였다. 큰 논란이 빚어졌던 영빈관 신축 예산조차 국무총리는 몰랐다고 했고 ‘신문’을 보고서야 확인했다면 밝히면서 ‘총리 왕따설’이 불거지기까지 했다.
대통령 순방 논란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관계’나 ‘대북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으로 이어졌다. 다른 정상들보다 짧은 시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연설이 마치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처럼 국적 불명의 연설이었다는 혹평까지 쏟아져 나올 정도였다.
대통령의 순방 리스크는 연이어 추가됐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30분간의 비공개 회담은 일본 총리가 있는 장소까지 대통령이 찾아가 사진만 찍고 돌아온 ‘빈손 외교’, ‘구걸 외교’라는 혹평이 국내 언론으로부터 나올 정도였다.
결정적인 비판은 고작 ‘48초’에 그친 한미 정상의 만남이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우리 기업의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역차별을 최소화하는데 이번 순방의 모든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지만 정상적인 정상회담조차 불발되고 말았다.
그 현장을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참사가 이어졌다.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내용으로 알려진다. 정치판의 온갖 리스크가 국민을 빠져나올 수조차 없는 리스크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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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weeklyh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