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분석한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지지율 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코밑까지 다가왔다. 최측근 중의 한 사람인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됐고 이 대표의 복심 중의 복심인 ‘은둔의 남자’ 정진상 당 대표 정무실장 역시 압수 수색, 소환 조사를 거쳐 구속 수감됐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압박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진상 실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구속이 적합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구속 이후 재차 심사하는 과정)은 기각됐다. 즉 구속이 유지됐다. 구속 영장 발부나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의지나 의도로만 주장하기 어렵다. 법원도 구속 사유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검찰의 준비가 철저하고 꼼꼼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 처음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대선 때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게 된 배경 또한 국민의힘이 아니라 같은 민주당 내부 경쟁자인 다른 후보로부터 먼저 제기됐다. 정치적인 공세로만 부각되었다고 보기 힘든 대목이다.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과 관련 민간 업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많은 특혜가 적용됐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고 여기에 이해 충돌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측이 약속받은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사건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부터 터져 나온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던지는 원칙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철저하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를 반대하는 쪽에서 가지고 나온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수사를 해 보아도 어떤 금전적 수익과 연관이 없다는 결백이다. 두 가지 모두 검찰 조사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고 판단될 부분인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이 약 1년여 전과 판이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대장동 부동산 개발 의혹의 핵심은 성남시의 인허가권 배경과 민간 개발업자와 유착 관계 여부다. 대장동 개발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이 오고가는 사업에 왜 여러 미비점을 안고 있었던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개발권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 공정한 입찰이었고 아무런 뒷 선의 거래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의혹들이 새어나오기 힘들다. 입찰 공고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구조라면 이의가 제기될 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투자자가 존재하고 금융권이 컨소시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개발의 주도권은 몇몇 대장동 일당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다. 대장동 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등을 일컫는다.
실제 개발 결과는 일부 민간 업자의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의 실체가 밝혀진 바 있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라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개발 카르텔이 작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 수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만 그치지 않다. 쌍방울과 관련된 의혹인 변호사비 대납 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앞서 기소가 된 공직선거위반법 혐의가 있다. 작년과 그리고 대선 때와 전혀 달라지고 있는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나 빅데이터상의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법적인 절차대로 하고 있는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부터 최근까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국회 다수당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프레임화했다. 즉 이 대표를 공격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낮고 국정 운영 지지율마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일종의 정치적 생존 전략으로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나는 여론은 민주당 주장과 사뭇 다르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월 7~8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야당 당 대표를 표적 수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42.9%로 나타났고 ‘법적인 절차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50.6%로 나왔다. 진영 간 대결 구도 성격의 정치판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중간 지대에 서 있는 2030 MZ세대(밀레니얼+Z세대)나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 의견이 더 중요한데 20대(만18세 이상)는 ‘야당 당 대표 표적 수사’라는 의견이 38%인 반면 ‘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라는 응답이 51.6%로 약 15%포인트 가량 더 많은 비율로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30대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이 57.8%로 응답자 10명 중 6명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층도 절반 이상이 ‘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라는 태도로 나타났고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이 더 높은 결과로 나왔다(그림1).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을 제외하면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정치 탄압이나 야당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공감하는 여론이 낮은 편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60% 이상이 부정 평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의 야당 보복, 정치 탄압 주장이 별로 먹히지 않는 상태다. 지지층이 단단하게 결집하는 선거 국면이라면 몰라도 이 대표의 정치적 경쟁자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에 와 있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받아야 될 검찰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 대표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로부터 확인하게 되는 두 번째 분석은 ‘민주당 지지율의 점진적인 위축 상태’다.
정당은 지지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오랜 한국 정치 역사 속에서 정당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잣대는 선거가 거의 유일했다. 선거가 되면 유권자들은 한 표를 행사해야 하고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함께 정당에 대한 비례투표를 하게 된다. 우리 정치 문화에서 정당에 대한 의미 있고 체계적인 평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양당 정치의 문화는 하나의 생활로 자리잡고 있다. 당원 중심과 지역 중심의 미국 정치 구조상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활동할 정당과 지역 조직을 정해 당원들과 호흡하고 주민들에 대한 긴밀한 봉사 활동을 통해 정치적인 역량을 쌓아가게 된다. 말 그대로 오픈 프라이머리이고 바닥부터 위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상향식 민주주의’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다르다. 정치를 하는 가장 크고 현실적인 목표는 ‘공천’이다. 그래야만 선망해 마지않았던 국회의원 자리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ㆍ재선 국회의원들이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당 대표나 중진이 주장하면 그대로 따르는 이유가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고 중요하다는 ‘공천권’이 걸려 있어서다.
이 대표는 최측근의 연이은 구속으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렇지만 공천권과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당 대표로서 영향력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지만, 향후 수사에 따라 정당 지지율 타격은 예고된 수순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전국1000여명 내외 유선 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 약10~20%내외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가장 최근인 11월 15~17일 조사에서 민주당 34%, 국민의힘 32%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조치 그리고 해외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와 MBC 취재진 배제에 대한 부정 여론이 침투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조금 내려간 결과가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정당 지지율 추세보다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8월 이후 최근까지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이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하기 전인 8월 2~4일 조사에서 39%로 40%에 육박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내려왔다(그림2).
각종 악재에 시달린 국민의힘과 비교할 바 못된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한 60%를 넘는 부정 평가층과 국민의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층이 민주당쪽으로 옮겨 오지 않았다. 왜 그런지는 많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의 핵심 이유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다.
한국갤럽의 정기 조사에서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을 분석해 보았다. 가장 최근인 11월 15~17일 조사에서 민주당은 33%, 국민의힘은 23%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10월 4~6일 조사에서 중도층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23%였다(그림3).
그러니까 추세로 확인해 보면 중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대통령실과 MBC 충돌 등 여당에는 악재, 야당에 호재 건수가 많았지만 중도층 지지율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난 이후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이 대표 코 밑까지 와 있는 검찰 수사의 진전 결과에 따라 ‘민주당 지지율’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전 속도와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포스트이재명 국면의 전면적인 가시화’다.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 내부 대통령 후보 경선과 올해 초 대선 국면 그리고 2022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하반기 국면 전개가 모두 다르다.
우선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시간이었고 총리 출신인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정면 대결이었다. 본선 후보로 이 대표가 결정되고 난 이후는 '이재명의 시간'이었다.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의 원인인지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오리무중이었다. 이재명 당시 후보측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대장동 의혹에 연결해 ‘윤석열 게이트’라고 명명했고 윤 후보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측이 결탁한 ‘이재명 게이트’로 보았다.
이재명이 지난 8월 말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시간’이 되고 있다. 그동안 입을 틀어막고 있었던 ‘대장동 일당’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격정적인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대장동 부동산 개발 의혹에 대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진술의 핵심 내용은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이 이 대표측과 관련이 있다는 진술이다.
이 대표 측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그 분’논란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모든 것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역시 개발 이익과 이 대표 측이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실장 구속 전에 경기도에서 평화 부지사를 역임했던 이화영 전 의원도 구속된 상태다. 이 대표와 관련된 인물 중 여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비슷한 수로 구속 수감자가 생겨난 것이다.
빅데이터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키워드로 입력해 지난 8월 24일~11월 23일 어떤 감성 연관어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재명’에 대한 감성 연관어로 ‘범죄’가 가장 비중 있게 나왔고 그 외에 ‘의혹’, ‘혐의’, ‘불법’, ‘허위사실’, ‘비판’ 등으로 나왔다. ‘민주당’에 대한 감성 연관어로는 ‘참사’가 가장 비중이 많게 등장했다. 분석 기간 중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많이 있는 연관어로 등장했다. 그 외에 ‘의혹’, ‘혐의’, ‘범죄’, ‘허위사실’, ‘비판’ 등으로 나타났다(그림4).
이 대표에 대한 감성 연관어와 민주당의 그것이 거의 일치한다. 같은 감성 연관어가 당에 대해서도 많이 연결된다는 의미는 이 대표와 관련된 내용에 당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같은 기간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긍정과 부정 감성 비율에 어떤 빅데이터 흐름이 있을까. 이 대표에 대한 긍정과 부정 감성 비율은 각각 21%와 76%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비율로 나왔을까. 긍정이 16%, 부정이 82%로 나타났다(그림5). 이 대표보다 민주당에 대한 긍정과 부정 감성 추이가 더 좋지 않은 상태다.
전체 수치보다 더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추락하는 추세’다. 분석 최초 지점인 8월 24일과 최종 지점인 11월 23일 비교해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 모두 긍정과 부정이 약 20%포인트 가량 나빠졌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안 상승 반전은 못할망정 빅데이터 상으로 하향했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짊어질 인물에 대한 거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의 최대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 체류 중인데 당 내에서 3월 복귀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모두 역임했던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며 자천타천으로 천거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의 자리에 올라간 김동연 또한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그 외에 이번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이재명과 끝까지 명승부를 벌였던 박용진 의원도 무게감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그리고 혐의가 더 구체화되면서 포스트 이재명 국면이 더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다.
진영 간 정치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계절이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은 ‘이재명 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론의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0%내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다운 역할을 못해내고 있다는 비판 앞에 직면해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로 한발 짝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채택 여부로 여야 간 실랑이를 벌이며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 대표의 코 밑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검찰 수사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의 갈등은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데이터와 빅데이터로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리뷰해보면 ‘정치 탄압 주장에 대해 비우호적인 여론’, ‘민주당 지지율에 위축 초래’, ‘포스트 이재명 국면의 가시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쟁이야 어떻든 진심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서비스는 철저하게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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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weeklyh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