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이태원 참사 전과 후의 여론흐름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유가족이 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태원 참사 이후 여론조사 결과는 이태원 참사 이전의 여론흐름과 유사하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조사는 10월의 마지막 날부터 11월 2일까지의 전국지표조사(NBS)였다.

이 조사의 윤석열 대통령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60%’로 같은 조사의 2주 전 결과와 같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 35%, 신뢰하지 않는다 60%'로 직전조사와 비교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포인트 상승하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1월 1일~3일 조사한 갤럽의 결과도 비슷하다.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63%’로 전주 대비 1%포인트씩 각각 오르고 내렸다. 특이한 점은 긍정평가든 부정평가든 양쪽 모두 이태원 참사 때문이라는 점이다. 한쪽은 ‘사고수습을 잘해서’이고 다른 한쪽은 ‘대처가 미흡해서’다. 특정시점의 상반된 방향의 ‘이태원 효과’로 보인다.

‘30% 지지 vs. 60% 반대’의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취임 100일 이후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30% vs. 60%’의 흐름이다. ‘유권자 10명 중 3명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여론’은 최근 쟁점이 되었던 몇몇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분포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예를 들면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외교적 참사(64%) vs. 언론왜곡(28%), 'MBC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으면 과도한 대응(59%) vs 적절한 대응(30%), 그리고 ‘대통령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70%) vs. 반대(27%) 등으로 나타난 것이 대표적이다.

별다른 변화 없는 정당 지지율

이태원 참사 이후의 정당 지지도 역시 이태원 이전의 조사들과 비슷한 양상이다.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NBS의 11월 첫 주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1%’로 양당 모두 2주 전 조사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 비슷한 시기의 갤럽조사도 국민의힘 32%, 민주당 34%였다. 최근 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30% 후반 또는 40% 초반의 민주당과 30% 후반의 국민의힘 지지율 양상이다. 결국 양당 모두 '찐' 지지층의 지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의 정당 지지율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정당 지지율의 전반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2주 간격으로 이뤄진 NBS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고 48%, 최저 32%를 기록했다. 가장 높았을 때는 6월 지방선거 때이다.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인다. 40%대를 유지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7월 중순 이후 30% 후반대, 다시 한 달 후인 8월 중순이후 30% 초반대에 머무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최근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30%(11월 세 번째 주)까지 떨어지기도 하면서 30% 초반대를 기록한다.

같은 자료로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지지율 흐름을 보면 최고 34%, 최저 26%였다. 최저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대선과 지방선거의 2연패가 여론에 반영된 것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치러졌을 때의 민주당 지지율은 27%였다. 최고는 11월 마지막 주로 9월 4주차 때 29%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지만, 1~2%포인트 내외의 소폭변화에 불과하다.

여야 모두 중도와 무당층은 포기?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요정당 지지도가 대체로 30% 전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중도와 무당층의 공감과 지지확대를 위한 노력보다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양당의 최우선 전략이라는 의미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대통령 지지율과 양당의 지지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각자 핵심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 저급한 정치 행태를 보이며 “협치를 바라는 중도와 무당층은 뒷전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육박하고 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략과 인식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중도와 무당층은 선거에 임박하면 자신들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생각이다. 그들의 생각은 현실적이다. 물론 당장 선거는 멀다. 내후년 4월 총선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판단과 선택으로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당불신’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파트너가 된 모습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양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답한 최근 조사도 있었다. 양당의 지지층에서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는데 중도와 무당층은 어떻겠는가.

'적대적 공생관계'의 여야 지지율
반사이익만 노리는 프레임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 이상 ‘반사이익의 정치’는 없다. 이젠 양당 모두 반사이익의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 중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12.4%에 불과했다. 대선 때 윤석열 지지자였지만 지금은 이탈한 사람들 중 30%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수사'에 따른 반사이익의 기대를 접어야 하고 민주당도 대통령과 여당의 낮은 지지율에 따른 반사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누가 비전과 콘텐츠를 갖고 문제해결 능력의 실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이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상대의 공격과 이에 따른 ‘절대 반대층’ 또는 ‘절대 지지층’을 바탕으로 지지율을 유지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부를 수 있는 ‘절대 지지층’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 수사에 따른 이재명 절대 반대층이 윤 대통령의 절대 지지층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준석 사태’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일정시기에 일정부분 출렁이게 했지만 대세에 큰 영향은 없었다.

이재명 수사의 확대와 최측근 인사들의 잇단 구속도 민주당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위기의식의 결집에 따라 오르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관련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맞불을 놓는다. 민주당이 “절대 지지층”을 바탕으로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다.

이태원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 “윤석열 정부퇴진”과 “정치적 이용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모습은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상징한다.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강한 정파성의 정당정치가 그 밑바닥에 자리한다.

점점 멀어지는 협치...대통령을 향한 우려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대선 승리 직후 윤 대통령의 당선소감 중 일부다. 윤 대통령은 “양식 있는 민주당 정치인과 멋지게 협치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8개월 여 지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강경모드다. 대통령 취임이후 200일이 넘도록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협치는 커녕 야당과의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진 모양새다.

최근 쟁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민주당이 만약 본회의 단독처리를 시도하면 예산안은 야당 수정안으로 통과되거나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여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게 될 것이고 국회파국이 불가피하게 보인다.

주말 전후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까지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입장을 보이며 상대를 향한 메시지 또한 더욱 강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예고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장관 해임을 수용할 수 없으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실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형사고발한 첫 사례이자,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은 “국격과 국익을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갈수록 강경해진다는 평가도 많다. 여권의 강경론은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인상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라”라고 하거나 “명분 없는 요구”, “용납할 수 없는 범죄” 등의 표현을 사용하자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힐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 5년 치를 합쳐도 부족할 실책인데, 민주당이 지지율을 못 받아 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지도부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 대표의 재임 기간 내 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법 리스크에 매몰돼 민생을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맞았다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희망을 줘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니 그대로 한 축으로 두더라도 2023년 다가올 경제 위기와 관련된 민생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다.

국민 혈세로 건물주가 된 여야 정당
국고 이중보전과 지급 개선 필요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보다는 찐 지지층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요 정당에 우리는 엄청난 국민세금을 지원한다. ‘국민’ 없는 국민의힘과 ‘민주’ 없는 민주당에 우리는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당과 선거 보조금이다. 전부 국민 혈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선과 지방선거 보조금으로 867억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선 194억원, 지방선거 210억원 등 404억원을, 민주당은 대선 225억원, 지방선거 238억원 등 463억원을 받았다.

2016년 총선부터 2017 대선, 2018 지선, 2020 총선, 2022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합치면 국민의힘 952억원, 민주당 1019억원 등 2000억원 가까운 국민 세금이 지난 6년 동안 양당에 제공되었다.

특히 선거보조금과 함께 이중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은 문제다. 선거라는 같은 명목으로 정당들이 국고에서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셈이다. 선거보전금은 당락에 상관없이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엔 선거비용의 전액, 10~15%를 득표한 경우엔 비용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이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당 전체로 보면 실제로 선거를 치르는 데 쓴 비용을 거의 전부 돌려받게 된다. 올해 대선을 보면 국민의힘은 409억원을 쓰고 그중 96%에 해당하는 395억원을, 민주당은 439억원을 쓰고 98%에 달하는 432억원을 각각 돌려받았다고 한다.

80% 은행대출로 당사를 매입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건물주가 된 이유다. 민주당은 2016년 193억원에 당사를 매입했다. 민주당 회계보고에 따르면 5년여 만에 이자를 빼고도 122억원을 갚았다. 480억원에 당사를 매입한 국민의힘도 2년 만에 250억원을 갚았다. ‘국고의 이중 보전과 지급’ 덕분이라는 해석이다.

2013년 중앙선관위가 관련조항의 개정의견을 제출했지만 정치권 누구도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따라서 국민세금으로 이중 지급되는 것은 당장 고쳐야 한다. 더구나 2017년부터는 정당 후원회까지 가능하여 연간 50억원, 선거 때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 이어 청년 공천 때도 보조금을 주도록 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당 모두 3억여원 전후를 추가로 지급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정당의 활동과 운영을 위해 국민세금을 지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자금법은 1965년 제정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영기업체·정부직할 또는 감독하의 단체·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 노동단체, 학교재단, 종교단체 등은 불가능하다. 또한 익명으로 기탁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분배한다. 만약 기탁자가 원내 정당 중 둘 이상의 특정 정당을 지정하고 배분비율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른다. 정치자금의 인도는 공표되어야 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는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ㆍ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법인)의 정치 후원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02년 대선의 '차떼기' 사건 등을 겪고 난 후 일명 ‘오세훈 3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6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오늘과 같은 정치자금제도가 완성된다.

이때 정치개혁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나아가 법인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했으며, 모든 후원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개인이 아닌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했다가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2017년에 개정됐다.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정치자금의 국고보조가 거대정당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특히 2019년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극단적 선택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거대 양당 위주로 분배되는 국고 보조금과 소수 정당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물론 소수 정당의 원활한 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법안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최근 민주당과 소수 정당 위주로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정당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헌법 제8조 3항이 규정한 국가의 법률에 따른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보조가 핵심이다. 이는 1980년 제5 공화국 개헌에 따른 것으로 정치자금법 역시 국가의 정당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는 몇 번의 변화를 겪는다. 1960년대 초창기 정치자금제도는 정부가 후원금을 배당하는 방식이 핵심이었다. 1980년 개헌을 통해 제도화된 이후 2004년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운영 보조금 이외에도 여전히 기업의 후원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이는 2002년 대통령 선거 시기의 대선 자금 논란으로 인해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정치자금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돼 오늘에 이르게 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세 강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경태 의원은 올해 10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물론 그의 주장에 공감한 정치인은 없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닌 만큼 정당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당원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자발적 조직으로서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은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국고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어 당비 수입보다 보조금 수입이 많은 상황이다. 더구나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제도에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은 정당 국고보조금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다. 국민세금이 쓰여 진다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에 대한 감사는 필수적이다. 정당 스스로 모아 사용한 당비조차도 당원에게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이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당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국고보조는 정당운영의 개방성과도 연결된다.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규정이다.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특히 당직선출과 공직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이외에 유권자와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도와 무당층을 무시하며 찐 지지층 중심의 정당과 적대적 공생관계의 여야, 이런 정당들에게 엄청난 국민세금을 계속 지원해야 할까?

● 박명호 동국대 교수 / 정치학

현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동국대 졸업 후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취득했다. 선거 정당 의회의 정치과정을 전공으로 현재 안민정책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weeklyh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