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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피 수혈론에 정치권 '부글부글'

‘정치권 새피 수혈이 시작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새피 수혈론이후 김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그같은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또 선거구제 변경이 본격 거론되면서 여야, 지역에 관계없이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가 들썩거린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괴소문’이 나돌기도 한다.

호남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전·현 의원들이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이자 현역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광주 모구의 전·현직 기초의회 의원 4명이 지난 12일 자신들이 속한 지구당 의 현역 의원인 A의원과 비서 등 7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구당측은 이들을 즉각 출당조치하는 한편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주장 진위는 검찰에서 가려지겠지만 이같은 사태는 예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초유의 일이다.

전·현 기초의원들은 4명은 광주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상 기초의원 후보는 특정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지구당 위원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우리들의 선거 홍보물에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엄선하여 추천한 후보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게재하도록 해 선거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구당 위원장이 당시 국민회의 구의원 입후보자로 내천된 16명을 자신의 모교로 불러 사진을 촬영하고 연락소장이라는 당직을 부여한 뒤 비매품인 피고소인의 의정보고서에 이 내용을 수록하고 의정보고서 1부당 430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한발 더나아가 “피고소인들은 지난해 5월 기초의원 후보들에게 200만원씩 내도록해 이중 일부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강도를 높혔다.

이들중 3명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특정정당을 표방,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1명은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지구당측은 “A의원을 고소한 4인방은 배신과 협박을 통해 금품을 노리는 저질 정치꾼들”이라며 “이들이 국회의원을 음해, 협박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구당측은 또 “이들의 주장이 설령 일말의 일리가 있다하더라도 한때는 간까지 빼줄 것 같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안면을 몰수하고 위원장과 동지들을 배신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을 고소한 전례가 없었고, 새피 수혈론이 정치권의 화두가 된 시점에서 그것도 국민회의 텃밭인 호남에서 일어나 예사롭지 않다. 특히 고소의 요지가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으며 그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비리도 있다는 주장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동안 이 지구당이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내천과 관련, 잡음이 계속 된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이 해당 의원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회의 전북지역 B의원은 최근 ‘지역구를 서울로 옮긴다’는 흑색소문이 퍼져 곤욕을 치렀다. ‘서울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그럴듯한 이유까지 곁들인 이같은 소문에 B의원은 펄쩍 뛴다. 국민회의 전남지역 C의원도 황당한 흑색선전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구 인구가 감소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해도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보장을 위해 뛰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동요는 자민련과 한나라당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텃밭에서 심하다.선거구 변경 결과에 따라 같은 당 의원들 가운데 희생자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부산·경남지역의 통폐합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인접한 의원들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진의원과 소장의원이 맞붙어 있는 경우 소장의원쪽이 더욱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자민련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물갈이 리스트’가 떠도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의원들의 동요와 더불어 시민단체들도 정치개혁에 가세해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광주·전남정치개혁포럼(공동대표 지병문 전남대교수)은 13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의 정치자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개혁포럼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5개 자치구 선관위에 보낸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요구한 자료는 95~98년의 지구당과 후원회, 의원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등이다. 개혁포럼은 일단 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6명을 대상으로 수입과 지출의 전모를 파악한 뒤 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개혁포럼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보듯 정치권은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힘으로 정치적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 의원들의 씀씀이 규모와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광일·주간한국부기자

정시채(丁時采) 한나라당 해남·진도 지구당 위원장이 13일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정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롭고 유능한 인물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주기위해 정계를 떠날 것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그동안 자신을 지원해 준 후원회를 비롯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해남·진도군 지구당 당원과 군민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후진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에 전념하는 한편 농업문제 해결과 농업발전을 위한 전도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위원장은 전남대 농대 농업정책학과 객원교수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위원장은 81년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후 3선의원을 지내며 지역화합과 지역발전에 많은 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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