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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15대 국회 개원이래 3월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입법청원안 273건중 단 한건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제출 법률안은 79%가 통과됐으나 의원발의 법률안은 절반수준에 그쳐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의 ‘15대 국회 법률안 및 입법청원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대 국회 개원 이후 99년 3월 31일 현재까지 총 273건의 입법청원안이 접수됐다. 이중 73건(26.7%)만이 처리(채택·철회·불부의)되고 나머지 200건(73.3%)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처리된 73건중 채택된 입법청원안은 단 한건도 없고, 철회 4건, 본회의 불부의가 69건이었다. 또 단독 심의된 청원안은 불과 6건이었다.

또 계류중인 200건의 청원안중 194건(97%)이 90일이상 상임위에서 지체되고 있고, 처리된 73개 청원안의 35건(48%)이 90일 이상 걸렸다. 처리된 청원안 73건중 본회의 불부의 69건을 기준으로 할 때 처리되는데 소요된 평균시간이 무려 4개월18일에 달했다.

위원회별로는 교육위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정보위 국회운영위의 처리율이 전부했으며, 행자위는 가장 많은 60건이 입법청원됐으나 단 1건만 처리해 처리율이 1.7%였다.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드러내기도

이같은 낮은 처리율은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 7조 ②항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무시되고 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또 청원을 통한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의 측면에서 입법청원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토록하는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대국회 개원이후 지난 3월27일 현재까지 총 1,460건의 법률안이 제출돼 이중280건(19.2%)이 폐기되고, 353건(24.2%)이 계류중이며, 통과된 것은 827건(56.6%)이다.

이중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총 628건으로 79%인 496건이, 의원발의 법률안은 총 832건중 39.8%인 331건이 각각 통과됐다. 또 행정부제출 통과법률의 평균 처리일수는 57일로 의원발의 통과법률의 84일보다 훨씬 짧았다.

참여연대는 정부제출 법률안이 의원발의에 비해 통과율에서 월등히 앞서고 기간도 짧은 것은 의원의 전문성이 정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행정부는 더욱 세분화·전문화하고 있는 반면,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국회가 입법부 고유의 기능인 법률안 제정 마저 정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의 부족이란 심각한 문제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이태규·주간한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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