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수) 13:40
경실련, 참여연대 등 49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가 시민단체들이 입법청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본격 서명운동에 나섰다.
연대회의가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지난해 7월 공동 입법청원한 법안이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미비와 임시처방적 실업대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등 사회적 갈등 요인이 증폭되고 있어 이 법안을 입법청원했으나 외면당해왔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정부가 3월 실업률이 8.1%로 전달에 비해 0.6%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임시 일용직 취업은 전월대비 21.2% 증가한 데 반해 상용근로자는 0.2% 감소하여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공공근로 사업과 인턴제 확대같은 임시방편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전체 실직자 가구의 61%가 정부 비공식 최저생계비(1인 월23만원)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노동부 2월 자료), 절대빈곤층이 97년 9%에서 98년 23%로 급격히 증가(세계은행)하고 있는 반면, 지난 한해동안 최상위 10%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7.98% 늘었고 최하위 20%층의 소득감소율은 전체 평균 9.9%보다 훨씬 큰 17.2%로 드러나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99년 통계청 가계수지 조사)고 밝혔다.
전국의 사회복지학자 206명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속 제정 촉구 서명을 받은 연대회의는 앞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실직자 거리행진, 항의 집회 등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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