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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발언] 졸속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촉발시킨 창(廠) 통폐합은 졸속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이며 당시 공사 내부에서조차 이를 반대했던 사실이 시민단체와 연구기관 등에 의해 드러났다. ‘파업공작’의 심증을 한층 굳게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노동정책연구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올 2월 한달간 현지방문조사를 벌여 3월 보고서를 작성, ‘시민과 대통령을 잇는 핫라인 개혁통신’에 올렸다.

이 보고서는 600억원을 들여 건설한 옥천창을 불과 10년만에 폐쇄하고 25년된 노후 시설인 경산창으로 이전한 것은 ‘교각살우(矯脚殺牛)의 우(愚)’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공사측이 지난해말 사전준비 없이 전격적으로 옥천창을 전면 폐쇄했다가 올 1월18일부터 다시 부분가동에 들어간 것은 창 통폐합의 졸속추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 경영진들도 설비이전을 위한 건물신축 등 800억원의 신규자금 소요되고 통합후 매년 금융비용 등 130억원 손실 발생하는데 비해 인력감축 및 운영비 삭감효과는 74억원에 불과하다는 예측을 내세워 창 통폐합에 적극 반대한 사실이 진상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앞서 94년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경영분석 자료에서도 옥천창을 경산창에 통폐합하는 안은 7가지 방안중 최하위에서 2번째로 현실적 이득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원은 원자재 공급지인 부여창과 옥천창과의 거리는 85㎞인데 비해 경산창과의 거리는 265㎞로 3배에 달해 물류비용이 급증하고 완제품의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으로 이송하는데 다시 3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또 경산창의 경우 용수확보가 취약하고 군사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증개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가 주요보안시설인 조폐창은 전시와 수급의 편의를 위해 분산돼 있는 것이 외국에서도 일반적인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뒤 졸속 통폐합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국고를 낭비한 현 경영진 등에 대한 문책, 조폐창 통폐합의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전성우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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