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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발언] '공대협'은 공권력의 선봉

공안대책협의회(공대협)는 대검공안부장 주재하에 검찰 국정원 경찰청 통일부 노동부 등 13개 정부기관이 모여 소위 ‘공안’ 현안의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다.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 발언대로 ‘조폐공사 파업유도’보고서가 있다면 1차적으로 공대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

공대협은 3월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를 대통령 훈령으로 법제화해 유관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 공식기구로 태어났다.

공대협은 그동안 학원가 시위 노동계파업 집단민원 등 주요 공안사건의 수사 및 정부대책과 관련, 관련기관의 의견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4월 서울지하철노조파업 당시 정부 각 기관이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 공동 대응, 전례없이 지하철노조의 ‘항복선언’이나 다름없는 파업 자진 철회를 이끌어 낸 것도 이같은 공대협의 역할 덕분이었다.

공대협은 당시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어 상황변화에 따라 비상수송체제마련, 대체인력 투입, 공권력투입 여부 및 시기, 파업가담 노조원 처리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유관기관의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한총련 대의원 사법처리 문제 등 한총련 와해 및 조직재건 봉쇄 대책 등의 논의도 공대협에서 이뤄졌으며 최근 들어서는 재벌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신속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불법파업 엄단 방안 등 측면 지원 대책 등도 내놓았다. 조폐공사 파업 당시인 지난해 12월1일에도 공대협 전신인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가 열려 고발된 노조원의 신속한 수사와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결정되기도 됐다.

정부는 공대협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자 공대협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노동관계 차관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어쨌던 공대협 참석자들 대부분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문초’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진동·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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