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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발언] 법원 "좀더 두고 봅시다"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파문과 관련 법원이 재판을 연기했다. 당시 파업의 정확한 목적 및 성격 등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부장판사)는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옥천·경산조폐창 통폐합 등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한국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회(38)피고인에 대한 11일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최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파문 등과 관련, 강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적용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시 파업의 정확한 목적 및 성격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더 필요해 변론재개를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5일 대전 유성구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현관 앞에서노조원들과 함께 ‘조폐창 통폐합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회사 일부 기물을 파손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의한 창 통폐 등에 반대하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해 온 혐의로 지난 4월말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강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 전성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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