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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향계] 순탄치 않을 임시국회

이번 주간의 주요 정치일정은 205회 임시국회와 김대중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다. 7월1일에는 베이징에서 이산가족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남북차관급회담이 열린다.

옷 사건의혹 규명 등을 위해 열렸던 204회 임시국회는 서해교전 사태와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의 억류사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북 포용정책 유효성 논란을 벌인 뒤 6월25일 폐회됐다. 6월29일부터 7월16일까지 18일 회기로 소집된 205회 임시국회는 추경안과 민생법안 심의를 위한 것이지만 특검제 및 국정조사 현안과 맞물려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초·재선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특검제 문제 등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205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순순히 합의해 줬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징후가 심상치 않다.

29일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에 이은 30일의 3당 대표연설과 7월1일부터 6일까지(중간에 낀 토요일과 일요일 제외)계속되는 대정부 질문은 최근의 정치현안들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측은 국회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의 활동시한이 7월16일까지로 돼 있으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구조정과 기타 정치개혁 입법도 마무리 짓고 싶어한다. 하지만 여야간은 물론 여여내부에서도 이견이 심해 시한내 정치개혁입법 매듭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김대통령이 민심을 악화시킨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민심정치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경색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관심사다.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당내 강경론자들은 대국민 사과의 진실성에 의문부호를 달면서 대여강공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김대통령이 특검제 문제 등 정국현안에 납득할 만한 성의를 보일 때까지는 김대통령의 사과를 믿을 수없다는 것이다.

특검제 평행선 속 해법찾기에 고심

정국의 최대 쟁점인 특검제문제는 여당의 제한적 실시와 야당의 전면적 실시의 대결구도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일각에서 타협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번 주중에 모종의 결실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타협론은 현재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에만 국한된 특검제 적용대상을 옷 사건 의혹까지 넓히자는 것. 옷 사건에 대한 야당의 집착강도로 볼 때 경색정국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 옷사건까지는 양보해야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그러나 여권의 전반적인 기류는 옷 사건을 국정조사무대에 올리는 것에는 절대 반대다. 한나라당의 의도가 진실규명보다는 선정적인 정치공세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민련을 중심으로 전면적 특검제를 실시하자는 견해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여권이 선택가능한 대안으로까지 부상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한정한 특별검사제를 일단 받고 보자는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완승을 노리는 전술을 고집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얻을 수 있는 ‘현찰’부터 챙겨가자는 것이다.

특히 이회창총재가 지난주에 여권 실정의 반사이익에 편승하는 무임승차정치나 근거없는 리스트에 의존하는 폭로정치를 지양하고 건전한 대안세력으로서의 야당상정립을 언급한 것도 정국정상화에 일정한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의 타협기류가 이번주중에 얼마나 세를 얻어갈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주에 외국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김종필총리의 행보도 이번주 정가의 관심사 리스트에 올라 있다. 그는 6월25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김대중대통령을 방문, 특검제문제 등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총리는 국정쇄신과 민심수습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각제와 관련해서는 침묵하는 기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통령이 미국 및 캐나다를 방문하는 7월2일부터 7일까지는 일시적인 정치휴가기간이 될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정국의 물꼬를 틀 결정이 대통령 부재기간에 내려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계성·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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