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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향계] 여야 샅바싸움 본격화

고가옷 로비의혹사건 회오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이번 주 정국에 불어닥치는 강풍의 에너지원도 옷로비 의혹사건이다. 한나라당은 6·3재선압승의 여세를 몰아 김태정법무장관의 해임과 이 사건의 재수사를 끈질기게 쟁점화하고 있다. 이 이슈들에 대한 여론의 풍향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보고 이참에 확실하게 김대중정권의 기를 꺽고 정국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계산이다.

6·3재선 다음날 포항집회에서 기세를 올린 한나라당은 이번주에는 204회 임시국회 정상화를 통해 원내에서 대여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 대정부질문과 상임위활동에서 김법무장관해임, 옷로비 의혹사건 재수사, 50억원 선거자금사용설 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려는 것이다. 옷로비 의혹사건과 50억원 선거자금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상임위출석거부 등 ‘왕따작전’을 펴 원천적으로 장관지위를 인정치 않는다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임시국회정상화에 전제조건을 붙여 한나라당의 기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상화 전제조건은 김봉호국회부의장의 사회권인정, 회기중 정치개혁법 심의 등이다. 한나라당은 김부의장이 여러차례 국회날치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 사회권인정을 인정치 않고 있다.

여 정면돌파, 야 정치공세로 대립예상

이처럼 임시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여야의 샅바싸움이 치열해 임시국회의 멍석이 깔리기는 쉽지않을 것 같다.

야당은 여당의 거부로 임시국회가 공전될 경우 철야농성과 장외집회 재개 등으로 장외공세를 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여론이 예상되지만 그 책임은 국회정상화에 응하지않는 여당에 있는 만큼 명분상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김태정법무장관사퇴 재론 불가를 확실하고 못박고, 강도높은 개혁추진, 중산층 및 서민층을 위한 민생대책 마련 등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 국민회의측은 6·3재선 참패가 단순히 옷로비의혹이라는 일회성 악재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연금파동, 교육개혁 역풍, 기습적인 의료보험료인상 등 개혁의 후유증과 정책미숙으로 중산층 및 서민층 등 전통적인 여권우호세력의 이탈도 중요한 패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국민연금·의료보험 보완대책, 교원사기진작책, 조세제도 개혁 등을 통해 강도높은 민생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정국대치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지리한 정치장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야가 주후반쯤에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개연성도 물론 남아 있다. 여당은 어차피 선거구조정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입법 조기매듭을 위해 국회의 마당이 필요한 형편이고 야당도 장외보다는 원내투쟁이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측과 물밑대화를 시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야권도 마냥 강공으로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6·3재선거 압승으로 힘을 받은 이회창총재는 6월5일 김대중대통령의 러시아·몽골방문 설명회에 불참하는 등 대여강공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기가 이총재의 한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이번 주후반쯤 여야 양측이 대결국면의 손익계산서를 뽑아본 뒤 어떤 전술을 택하느냐에 따라 옷사건정국이 고비를 맞을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여야 각당내부의 움직임도 주시해야할 대목이 적지않다. 국민회의 내에서는 재선패배책임추궁 및 민심수습차원에서 조기전당대회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8월로 연기됐던 전당대회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차기대표를 노리는 중진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일중인 김영삼전대통령의 언행도 정가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주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페인트달걀 봉변을 당했던 그는 김대중대통령을 정제되지 않은 거친 언사로 비난하고 있다. 내각제약속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바람에 PK출신 한나라당의원들이 YS와 당론사이에서 고민을 하고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지난주부터 발달하기 시작한‘최순영리스트’ 열대성저기압이 태풍으로 세력을 키워 정국을 강타할 것인지도 이번 정국의 주요관심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이계성·정치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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