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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삼성차. 대생 매듭 고비

휴전후 첫 해상 포격전이 6월 15일에 있었다. 남북 경비정 충돌로 고조되기 시작한 긴장관계는 해상 포격전으로 최대의 고비를 맞았다. 그러나 충돌은 더이상 확산되지 않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에도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삼성의 북한방문단 활동이 예정대로 이루어져 다행이었다. 이 와중에 태풍의 눈으로 우려했던 16, 17일 노동계의 파업도 크게 불거지지 않고 넘어갔다.

이번주 역시 주초반에는 남북문제가 경제계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남북한 차관급회담에 이어 23일로 예정된 미국과 북한간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긴장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진전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의 대규모 북한방문을 계기로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남북한 경협의 활성화여부는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투자자금의 향배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남북 해상포격전이 있었던 15일 16명이라는 대규모 투자조사단을 평양에 파견했던 삼성이 주목을 받고있다. 윤종용삼성전자사장을 대표로 한 삼성조사단은 방북기간중 북한측 인사들을 정상적으로 만나 경협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논의내용은 북한내 50만평 대지에 종업원 3만명, 연간매출 30억달러의 세계적인 전자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비롯해 수산물과 각종 부품의 임가공사업확대 등이다.

경제 전반에 미칠 남북문제

22일 북경으로 나와 서울로 향하게 될 삼성 방북단이 주목을 받고있는 것은 경협보따리뿐 아니다. 정치상황과 경제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 역시 삼성 방북단을 통해 알수 있다. 남북한간 긴장이 최고조였던 시기에 평양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관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경분리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직간접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경제계의 이번주 최대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삼성차 빅딜과 대한생명 처리, 제일은행 매각 등이다. 외국대주주 타이거펀드의 강한 반발에 부닥친 SK증자문제, 미국 금리인하와 국내 주가와의 연계성, 25일께 발표될 과세특례기준, 노동계의 움직임 등도 사안의 진전여하에 따라서는 핫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차나 대생문제 등은 사실 최근 수주동안 경제계의 최대 현안으로 자리해왔으나 쉽사리 결론 맺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채 이번주로 연결됐다. 그러나 하나같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들이어서 이번주를 고비로 하나둘 매듭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개월이상 끌어온 삼성차 빅딜문제는 이번주중 가닥지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나 삼성 모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삼성차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모양을 갖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차빅딜은 5조원내외로 알려진 삼성차 부채의 처리여부에 달려있는데 삼성은 쉽사리 처리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대한 피해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급할대로 급해진 정부는 삼성을 잇달아 압박하고 있으나 삼성은 “나몰라라”하고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삼성으로서도 부채를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 따라서 삼성내에는 “아예 부도를 내자”는 강경론과 “현실적으로 최대한 부채를 안을 수밖에 없지않느냐”는 타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력업체들의 부도와 이에따른 삼성차의 부도가 불가피하며 이번주가 그 고비다.

대한생명문제 역시 이번주와 내주중 해결의 중대고비를 맞게된다. 이는 삼성차보다는 비교적 쉽게 매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입찰참가업체들이 수정제안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여기에는 LG와 한화가 주축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2차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LG가 다시 정부의 허용결정으로 이번 입찰에 참여키로 결정, 주요 관심기업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이번주 노동계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주에는 그런대로 잘 넘어갔으나 파업유도에 대한 국회의 특검제 논의가 부각될 경우 노동계의 파업문제가 다시금 주요 이슈로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등은 26일로 예정된 국세청의 과세특례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부가세를 덜 내온 사업자중 상당수가 세금을 더 내게 됐기 때문이다.

이종재·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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