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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재벌개혁 성적표는?

지난주 국내 최대 관심사는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의 북한억류와 이에따른 남북한간 대립이었으며 경제계 역시 이와 무관할 수 없었다. 당사자인 현대그룹의 대북업무가 올스톱됐고 다른 기업들도 남북경협에 관한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간첩혐의를 씌워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됐던 민씨문제는 다행히 억류 6일만에 해결, 남북관계 역시 새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주에는 IMF 2년차를 맞은 우리나라의 각종 개혁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과 워크아웃을 주축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됐는지와 29일로 1년을 맞는 금융구조조정(5대은행 퇴출)에 집중될 전망이다. 1일 발표될 올 상반기 수출입동향도 직접적인 평가기준중 하나다.

이번주 줄을 잇게될 평가의 핵심중 하나는 재벌개혁의 진척도를 나타내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적 점검이다. 지난해 12월7일 5대그룹과 김대중대통령, 채권은행단간에 교환된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 합의문’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자는 것이다. 20개 합의사항을 세세히 따지게 될 이번 실적점검은 올 하반기 정부의 재벌정책 향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5대그룹의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력집중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했다는 지적까지 있다. 특히 금융부문의 재벌집중문제는 이미 수면위로 떠올라 구조조정의 성과를 근본부터 따져보자는 분위기까지 일고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계에서 내릴 재벌개혁의 평가는 이번주중 정부와 재계, 재계와 학계간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국내 증시, 미 금리인상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워크아웃도 후한 점수는 못받고있다.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면 금융기관이 지원해 기업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업개선작업. 그러나 주거래은행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워크아웃 해당기업에게 정리대상 임직원을 파견하는 등 파행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대로 평가받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역시 따지고 들어가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재벌의 지배력이 더욱 커졌으며 아직 시스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의 골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마무리짓지 못한 것이다.

사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문제는 첫단추를 잘못끼운데서 출발한다. 아예 문을 닫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계전문가들은 그러나 해외매각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지지부진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다. 물론 제값받고 팔아야 하지만 정부는 ‘매각우선’에서 ‘제값 받기’로 왔다갔다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제일은행의 경우 5조3,000억원이라는 돈을 또 쏟아붓기로 했고 HSBC와의 서울은행 매각 역시 협상시한인 주내 해결이 어렵게 됐다. 대외 신뢰도에만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대로 이번주중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은 대한생명 주인찾기와 삼성차 빅딜이다. 28일 입찰 마감한 대생의 새주인은 29일과 30일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차의 경우 삼성부채 4조3,000억원을 삼성과 대우 채권단이 장기간에 걸쳐 분담하는 방안을 골자로 이번주중 매듭될 전망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 대우측과 활발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합의안이 이번주중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투자자들의 눈과 귀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쏠릴 것 같다. 미국의 금리인상여부가 결정되고 국내 증시에 막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미국금리의 변화가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국내 종합주가지수 900돌파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인들도 인터넷주소를 가질 수 있는 도메인 등록신청이 30일에 있다. 내달부터 완전 자유화하는 일본 상품의 국내 상륙으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상품과 경쟁하려는 국내기업들의 가격인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만 기업들은 그만큼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게 됐다.

이종재·경제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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