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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너무강해 우리가 죽을지경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비료보내기사업과 관련, 대한적십자사가 재계에 100억원을 기탁할 것을 요구, 재계의 볼멘소리가 많다. 정부가 준조세를 줄이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전경련측에 80억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에 각 1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거둬 비료보내기 사업에 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전경련의 경우 5월 13일 월례 회장단회의에서 현대가 이미 기탁한 10억원을 포함해 회원사들이 총 20억원을 내기로 자발적으로 결의한 상태여서 증액지원을 요구받고 난감해하다 수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십자사의 이같은 요구는 당초 비정부부문 모금목표액인 150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35억원만 모인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과도한 준조세부담요구” 불만

김대중대통령의 러시아·몽골 방문을 수행했던 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대북 비료보내기 사업과 관련, 80억원을 성금으로 기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고 “정부 인사들의 압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4일 이전에 80억원을 모금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증원지원을 요구한 것이니 거절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부채비율 감축 등 구조조정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준조세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정부는 여러차례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언해왔다.

재계는 법으로 규정된 ‘부담금’, ‘분담금’ 은 다소 줄었으나 성금, 모금 등 기부금은 여전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연말 열린 전경련 월례 회장단회의에서 3·1절 기념탑 건립기금, 결식아동돕기 기금모금건이 주요 안건이었다. 유력 정치인과 정부 고위인사의 요청이 사전에 있었다. 결국 5대 그룹이 총 65억원을 분담했다. 이어 등장한 안건은 독립유공자 기념회관 건립기금, 아시안게임 선수단격려금 등 1억원 미만의 후원금.

비료사업 갹출이 요구된 요즘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관, 설립하는 한국회계연구원에 매년 1억9,800만원을 대기로 했으며 모단체로부터 기념탑 설치를 위한 후원 요청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조사, 준조세 규모 연 평균 12조원”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는 정부 부처와 정부출연·위탁기관이 징수하는 부담금, 분담금 등과 수재의연금, 재난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문화행사후원금 등 기부금으로 나뉜다. 문제는 사회적 관행으로 굳어진 기부금. 한 5대그룹 관계자는 한해에 정부와 사회단체로부터 기부금 요청을 받는 건수가 100여건에 이른다며 엄선해 지원해도 한해에 100억원을 넘어설 정도라고 말했다.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 규모가 연 평균 12조원에 달한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대책위는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자료를 인용, 중소기업들이 96년 부담한 준조세가 업체당 평균 949만원에 달하며, 이같은 준조세는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116%, 소득세및 법인세의 103%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춘 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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