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경찰, 주도면밀한 독립운동?

수사권 독립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간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가옷 로비의혹’ 사건이 터져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양상이다.

경찰청의 핵심요직인 정보국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된 이후 김광식경찰청장은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안단속에 초신경을 썼다. 이후 얼마있지 않아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고가옷 로비사건이 터졌다. 경찰내부에서 그 누구도 내놓고 ‘그것 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 경찰간부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뒤 지인들로부터 ‘역시 경찰은 저력이 있어’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그들이 진상을 모르고 한 말이지만 정보국장 구속으로 구겨진 기분이 조금은 풀렸다”고 털어놓았다.

검·경 알력, 고가옷 의혹 사건에서 또 드러나

경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보했지만 수사권 독립 추진을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먼저 민심을 얻는 작전이다. 조직개편방안이나 변호인접견제도가 대표적인 것이다. 조직개편은 민생위주가 골자다. 또 수사력의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법대 출신자들을 특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검찰이 수사권 독립의 불가 이유로 내세우는 부분에 대한 보강이다.

특히 고가옷 의혹사건으로 온나라가 시끄러운 상태에서 발표된 변호인접견제도는 운용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경찰이 검찰에게 가한 회심의 ‘일격’이었다. 인권침해 등에 대한 우려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니 황망중의 검찰로서는 ‘뒷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번 사건만 해도 양측의 알력이 표출됐다. 먼저 경찰청을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사직동팀 팀장이 내사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법무장관의 부인이 최순영회장의 부인에게 최회장이 구속될 것같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가 번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검찰이 발끈했다. 당시 검찰측의 반응은 ‘총경이 확인되지도 않은 민감한 사안을 함부로 내뱉는다’는 것이었다. 청와대 직속의 사직동팀이 야당의원들 앞에서 장시간 내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이례적이다. 검찰의 ‘함부로’내뱉는다는 불만속에는 사직동팀의 역할로 볼 때 ‘알만한데’ 그같은 말을 했다가 번복한 것은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검찰의 그같은 심증을 보다 굳게 한 것이 사직동팀의 내사내용이 일부 신문을 통해 계속 흘러나온 것이다. 장관부인의 연루의혹을 풀어야하는 검찰로서는 난감하기 그지 없는 ‘악재’였다.

사직동팀의 내사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는 어떤가. 사직동팀은 배씨의 옷값 대납요구가 없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있었다는 것이다. 사직동팀은 검찰의 수사기간 7일보다 긴 20여일간이나 내사했다.

검찰 반격에 대비, 경찰 집안단속

검찰 관계자는 “사직동팀의 내사자료는 시점 등 사소한 부분에서는 다소 착오가 있지만 사건의 줄기 만큼은 정확히 꿰고 있었다”고 말해 사직동팀이 의지만 있었다면 배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사직동팀의 ‘혐의없음’내사종결은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모두 고위층 또는 상류층 부인들인데다 사건이 공론화할 경우 현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시각이 많다. 쉽게 말해 청와대측은 모두 덮어버리고 싶었으나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하는 수 없이 검찰이 수사에 나서 현직 고위층 부인들의 혐의를 턴 것이다.

사직동팀은 이번 사건으로 해체나 청와대의 지휘가 아니라 경찰조직의 지휘를 받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해 있다. 사실 경찰조직으로 봐서도 청장의 지휘선 밖에 있는 사직동팀이어서 손해될 것은 없다. 그 정도는 큰 싸움에서 아무 것도 아닌 셈이다.

경찰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가 짜맞추기, 장관부인 면죄부 주기 수사라는 비난여론을 접하며 흘려보내버리기에는 아까운 기회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권력이 집중된 검찰의 ‘정치수사’ 결과가 가져온 것은 들끓는 비난여론 뿐이니 틈새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이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면 ‘경찰 조이기’가 있을 것이라며 집안단속에 초신경을 쓰고 있다.

이태규·주간한국부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20년 05월 제2829호
  • 이전 보기 배경
    • 2020년 05월 제2829호
    • 2020년 05월 제2828호
    • 2020년 05월 제2827호
    • 2020년 05월 제2826호
    • 2020년 04월 제2825호
    • 2020년 04월 제2824호
    • 2020년 04월 제2823호
    • 2020년 04월 제2822호
    • 2020년 03월 제2821호
    • 2020년 03월 제2820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주간한국 유튜브 채널

서진의 여행 에세이

이탈리아 피렌체 이탈리아 피렌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