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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계좌추적 피하는 좋은 '뇌물수단'

고가의 그림이 본격 ‘뇌물’ 수단으로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계좌추적 등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껄끄러워지면서 생긴 것이 ‘그림 뇌물’이다. 유명화가의 그림은 재산가치가 큰데다 주고 받는 쪽이 적극 발설하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부담이 덜한 고차원적인 뇌물로 통한다.

지금까지 ‘그림뇌물’로 처벌된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한보사건에서 모 정치인의 후원회에서 그림 두점을 사준 경우나 서울대 의대 치대교수 임용비리사건 등이 고작이다. 이들 사건의 경우도 한쪽의 자백이 단초가 됐다.

물론 당사자들은 그림이 선물이라고 발뺌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대가관계나 직무관련성, 주고받은 사람간 특수관계 등을 살펴 ‘뇌물성’을 판단한다.

사법처리시에는 그림의 시가를 받은 돈의 크기로 따지며 1,000만원 이상은 특가법을 적용,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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