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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운영,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관리소홀, 능력부족에 직원비리까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각종 연금관리공단의 기금 운용 난맥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감사원의 최근 이들 연금관리공단들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기금의 운용능력 부재로 막대한 기대수익이 상실되는 등 기금 증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또 투자사업의 관리부실과 주가조작 개입 등 직원들의 비도덕성으로 기금손실, 재산 관리소홀, 비효율적인 인력운용 등도 각종 연금기금의 낭비를 불러 일으킨 요인으로 밝혀졌다.

4대 공적연금 기금조성액은 작년말 현재 43조1,560여억원이며 가입자는 844만여명, 연금수령자는 35만여명이다. 공단들의 이같은 기금운용의 난맥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에 큰 차질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감사원이 지적한 연금 운영의 난맥상은 다음과 같다.

기금운용 능력 미비

95_97년 각 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공공금융 예탁이자율보다 1.3_2.5%포인트 낮았다. 막대한 인건비를 들여 채용한 직원들이 기금을 운용한 결과가 일반시민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시장 수익률보다도 떨어진 것이다.

군인연금을 제외한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 관리공단은 20조1,000여억원의 기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실적배당형 금융상품과 후생복지사업에 모두 5조4,000억원이나 투자,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와함께 개발신탁상품을 매입할 경우, 유통수익률이 높으면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97년4월부터 98년2월까지 6,527억원의 개발신탁상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행시장에서 매입, 281억원의 기대수익을 상실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주식에 투자하면서 증권거래소 공시내용, 회사 경영실적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아 회사가 부도나거나 대표자가 고발될 때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 모두 5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주가하락기에 주식을 재빨리 매도하지 못해 95년 850억원, 97년 4,81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금재산 관리소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기금으로 조성한 정부과천청사 부지중 13만㎡(98년 공시지가 914억원)를 정부가 82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부지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어 연간 96억원의 기대수익을 상실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또 인천시에 토지 6,950㎡를 상록회관 건립목적으로 매입한 후 방치하고 있는등 모두 471만여㎡의 토지를 무수익 자산으로 방치하고 있다.

투자사업 부실

군인연금을 제외한 3개 연금관리공단은 97년말 현재 2조4,000억원을 투자해 연금회관, 호텔, 골프장, 연금매장 등을 운용중이나 곳곳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오색 그린야드호텔은 93년 개관 이래 모두 123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전주회관도 97년8월부터 97년말까지 5억원의 적자를 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주상록회관은 97년 11억원, 천안상록리조트는 9억원의 적자를 냈고, 공단 산하 10개 연금매장도 94_97년에 매년 10억_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제주 서귀포호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58억원을 들여 부지만 매입하고는 방치하고 있다.

직원비리

94년11월부터 12월2일까지 당시 사학연금관리공단 자금2과장은 주식 시세조작에 가담, 공단에 12억8,985만원의 손실을 입혔으나 공단은 회수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영등포 지사 2급직원 2명은 93_96년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같은 종목(3개 종목)의 주식을 연금기금으로 매입, 주가상승을 꾀했으며, 4급직원 1명도 공단의 주식투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 공단이 주식을 매입하기전 미리 사모으는 방법으로 1,928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밖에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신규개발사업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정원 7명의 사업개발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축소돼 과 단위로도 운영가능한 기술지원실(정원 18명)을 실 체제로 운영하는 등 인력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경욱·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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