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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부정부패 잡을까

“그동안 부어둔 ‘적금’은 어떡하란 말이냐.” “공직자에게는 상부상조도 없나.”

정부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고위 공직사회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최근 3급이상 간부급 공무원은 경·조사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확정하자 터져 나오고 있는 볼멘소리다.

반면 국민들은 이번 만큼은 ‘비난 여론 비껴가기’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기강이 제대로 잡히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도 80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윤리헌장과 82년 총리훈령으로 제정된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이 있지만 공직사회의 부패와 기강해이는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척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

정부는 6월중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총리훈령으로 제정, 시행하는 한편 공직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7월중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시 이 내용을 법제화하고, 각 사정기관을 망라한 ‘정부 합동점검반’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해 공직사회에 한파가 휘몰아칠 전망이다.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우선 직무 관련단체나 업체에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되며, 3급이상 고위공무원은 축·조의금을 일절 받지 못하도록 했다. 4급이하 공무원은 3만원 이상의 축·조의금을 주고받지 못한다.

또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골프접대를 받는 행위 ▲5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퇴직, 전근시 전별금, 촌지를 받는 행위 ▲경조사, 이취임때 화환, 화분을 주고받는 행위 ▲가족 친지 등의 관용차 사용 ▲고급호텔 호화시설에서의 결혼식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기부행위 ▲호화유흥업소 고급의상실 출입 등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고위공직자 부인 모임을 갖지못하도록 했다.

또 7월 확정할 부패방지종합대책에는 ▲호화·사치·유흥업소 세무사찰 강화 ▲기업사외감사·사외이사제 도입 ▲부패취약분야 규제 완화 ▲고발자 보호제·시민감사청구제·시민감사관제 도입 ▲부패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단체 및 기간 확대 ▲뇌물공여자도 뇌물수수자와 동일한 수준 처벌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축_조의금 접수금지에 가장 민감한 반응

이중에서 공직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조항은 ‘경조사시 축·조의금 접수금지’ 항목. 상당수 공무원들은 “로비성, 인사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주고받은 정치인이나 일부 고위공무원들에서나 축·조의금이 문제지 상호부조차원에서 주고받는 축·조의금을 3급이상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대 준수사항중 ‘간부급 공무원 축·조의금 접수 금지’ ‘호화유흥업소, 고급의상실 출입금지’ ‘5만원 이상 선물 수수금지’ 등으로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은 김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의 지시는 옷 로비의혹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고위공직자 가족의 행태가 심각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의지가 이처럼 확고하자 정부는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차관 및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총리 주재 특별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조만간 시·도 지사, 정부투자기관장 등까지 참석한 가운에 공직자 윤리 확립 연찬회를 갖기로 했다. 또 중앙과 지방단위 각급 기관장 및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부인에게 국무총리 서한을 보내 공직윤리 재정립과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7월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상으로 민선단체장 공직윤리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으로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인사, 보수, 복무, 후생 등 분야별로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해 하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10대 준수사항 실천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한편 청렴 공무원을 발굴해 인사상 특전을 부여키로 했다.

이광일·주간한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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