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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정 신호탄] 서슬 퍼런 인천지검 "명예회복"

인천지검이 명예회복에 나선 것인가.

임창렬경기도지사 부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격 구속시킨 인천지검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임지사사건이 정치권으로 비화할 조짐이고 검찰 전체가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인천지검은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한 이점 등으로 일선 검사들의 선호부서였지만 그동안 대형 사건으로 주목을 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특히 지난 5월 고관집 절도범 김강룡사건을 처리하면서 현 정부의 실세인 유종근전북지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의혹이 제기돼 수도권 검찰청으로서의 체면을 완전히 구긴 상태였다.

김강룡사건으로 구긴 체면 이번에 만회

당시 인천지검은 절도사건으로 송치된 김강룡을 조사하면서 유종근지사를 비롯해 김성훈 농림부장관, 배경환안양경찰서장 등의 집에서도 거액의 금품을 훔쳤다는 진술을 받아내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가 김강룡을 접견한 한나라당의 폭로에 뒷통수를 맞고 말았다.

인천지검은 여론에 밀려 치욕적으로 재수사에 나선뒤에도 현장검증을 거부하는 유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다 관심의 초점이 된 유지사의 12만달러 도난여부에 대해서 “수사결과 사실무근”이라며 유지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진행중인 공판에서 김강룡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게속 주장하고 있으며 김의 변호인인 한나라당 율사출신 의원들은 사건관련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청 등으로 공세의 꼬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6월 인사에서 지검장 등 수뇌부의 라인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일까.

임지사부부 수사에서 인천지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씨를 소환해 15시간여를 끈질기게 신문한 끝에 퇴출된 경기은행 서이석전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자백을 끌어냈다. 또 주씨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지사마저 전격 소환해 사법처리했다.

임지사부부의 동반사법처리 방침이 결정된데는 청와대의 의지외에도 인천지검의 강력한 건의가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켜봐달라” 강한 의지 내보여

이번 사건진행에 대한 공식 브리핑창구 역할을 한 유성수차장검사는 수시로 “검찰의 행동을 지켜봐달라”고 말해 이 사건에 임하는 검찰의 의지가 만만치 않음을 내비추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실무책임자인 인천지검 김진태특수부장(47·사시24회)은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수사통.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당시 대검 중수부 연구관으로 노씨에 대한 신문을 직접 담당한 것을 비롯해, 슬롯머신사건 한보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 참여하면서 거물급 수사에는 일가견을 갖춘 비리수사분야의 간판스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천지검의 역할에 대해 과대평가됐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현정부내에서 임지사와 유지사의 위상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임지사는 특별한 정치적 배경없이 IMF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김대통령의 눈에 들어 정치인으로 변신했지만 유지사와 김대통령의 관계는 임지사보다 훨씬 돈독하고 영향력 또한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로서도 임지사에 대한 처리가 훨씬 부담이 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임지사부부에 대한 수사가 인천지검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기 보다는 대검이나 청와대의 교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지사부부의 비리를 검찰이 일찌감치 포착했으나 수사착수 시기를 따지고 있었다는 징후가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무튼 현정부들어 거대 광역단체장 2명을 수사한 인천지검의 앞으로의 행보는 사정정국의 확대여부와 관련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송용회·주간한국부기자 songy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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