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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쾌지수] 극단적 '양극화', 정부가 부채질

19세기 이전의 봉건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계층간의 적대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만큼 사회·경제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데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한 몫을 했다. 정부는 IMF체제 초기였던 97년말과 98년초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사실상 금융실명제를 포기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유보시켰다. 그리고 상류층 위주의 정부정책은 1년6개월만에 ‘10대90 현상’이라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했다.

특히 98년초 연 30%가 넘는 고금리를 용인했던 정부가 99년 저금리 정책으로 급선회한 것은 결과적으로 중·하류층의 희생위에 상류층이 재산을 부풀리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 중·하류층과 똑같은 세금을 내며 30%에 가까운 예금이자로 돈을 불린 상류층은 99년 증권투자를 통해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다. 반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IMF체제 이전(16.5%)보다 훨씬 높은 24.2%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물고 있다.

정부가 6월 ‘중산층·서민 생활안정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전형적인 ‘상류층 대책’이다.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인 매월 40만원 안팎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 세금공제 규모는 3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대로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지출은 공제대상이 되지만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 등 상류층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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