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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무릎'에서 무슨 그림 나올까?

시나리오 1=“총리가 알아서 내각을 운영해주시고 내각제 개헌은 여러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연기하도록 합시다.”(DJ) “좋습니다. 저도 고민끝에 그럴 때일수록 두여당이 힘을 모아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JP)

시나리오 2= ‘DJ 제의, 위와 같음’ “연내 내각제 개헌 약속은 대국민 공약이므로 내 맘대로 안됩니다. 자민련에선 공동정부를 깨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JP)

시나리오 3=“어려운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약속대로 연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합시다.”(DJ) “대통령께서 대단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야당 지도부와도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JP)

‘DJP 내각제 담판’을 앞두고 거론되는 시나리오들이다. 내각제 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반증이다. 이르면 8월초 늦어도 9월초에는 DJP약속의 당사자인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가 무릎을 맞대고 내각제 해법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6월하순 기자간담회를 갖고 “8월중에 양당과 협의, 내각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김총리는 4월9일 청와대 여권 수뇌 4인회동에서 “8월말까지 내각제 논의를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2월18일 대선승리 1주년 기념식에서 김대통령이 ‘DJP 무릎대화’방침을 밝힌 뒤에도 내각제 담판은 그동안 계속 미뤄져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개헌일정상 연내 내각제 개헌의 추진여부가 늦어도 9월까지는 결정돼야 하기 때문.

DJ ‘총리권한 강화, 내각제 총선후’ 가닥

그러면 DJP 공동작업 결과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까. 작품은 크게 세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J와 JP의 구상이 기본적 변수이다. 또 다른 변수는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다. 여기에 민심의 향배, 한나라당의 대응, 자민련 충청권 강경파들의 움직임 등이 가미돼 작품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DJ 구상의 밑그림은 대체로 ‘총리 권한 강화를 통해 양당 공조를 강화하고 내각제적 또는 이원집정부제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신 내각제 개헌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정길 청와대정무수석이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내각은 총리중심, 정치는 당중심으로 변화할 말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김대통령이 최근 JP와 자민련의 요구대로 국민회의 김영배총재대행을 경질한 것도 ‘큰 그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 JP 전면 포진 카드는 ‘특정지역 정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킴으로써 내년 총선의 득표전략상으로도 유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국민회의 주변에서는 ‘DJ가 연내 개헌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다만 국민회의 일각에서 이전과 달리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면 DJ도 내각제 개헌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으나 아직은 극소수 전망에 불과하다.

JP의중 안개속, 막판 돼야 드러날 듯

반면 JP 의중은 안개속에 가려져 있다. ‘총리 권한 강화’와 ‘내각제 연기’를 맞바꾸고 타협할지 아니면 공동정부 철수의 배수진을 치고 연내 개헌을 추진할지 알 수가 없다. 김총리는 ‘총리권한 강화론’이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가타부타식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표정이라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김총리는 6월하순 남아공·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포르투갈에 가보니 대통령제인데도 웬만한 일들은 대부분 총리가 맡아서 하더라”며 이원집정부제적 국정운영에 관심을 표시했었다.

현재까지는 JP가 결국 내각제 연기에 타협할 것이라는 해석이 조금더 우세하다. 그러나 “이제 헤어질 때가 됐구먼…” 등 최근 그의 강경 발언을 두고 공동정부 철수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최근 JP가 국민회의 김영배총재대행과의 갈등당시 목소리를 높인데 대해서도 두가지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연내 내각제 개헌 약속을 지키라는 시위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해석은 JP가 내각제 타협의 명분을 쌓기위해 일부러 강경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민련 충청권 의원가운데 김용환수석부총재 등 15명 정도는 “연내 내각제 개헌이 안되면 공동정부 철수도 불사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같은 변수들을 염두에 둔듯 JP에 정통한 당직자들은 “JP는 대선후보 단일화 당시에도 막판에야 결심을 했다”며 “JP는 상황론자이므로 9월전후의 정치적 상황이 JP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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