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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향계] '특검제 장마'에 햇볕 들려나

이번 주에는 지리한 ‘특검제 장마’가 끝날 수 있을까. 7월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김종필총리가 ‘특검제 대상 확대가능’답변을 한 계기로 여야간 특검제 장마끝내기 협상이 진행중이다.

물론 전망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여야는 물론 공동여당간에도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운용해 보자”는 김종필총리 답변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자민련측은 1년정도의 시한부로 특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이라고 적극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옷로비의혹에까지만 특검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총리말 다르고 김영배대행말 다르다. 이중플레이 하는 거냐”고 여당의 혼선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러나 김총리의 추가답변 및 답변후 총리실의 해석 등을 종합해보면 전면적인 특검제를 실시하자는 뜻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연내에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특검제를 도입해 매듭짓자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자민련이 앞서가는 듯하고 국민회의는 강경한 목소리로 견제하는 협상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도 여권의 혼선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고 여권이 단일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특검제문제는 7일 김대중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귀국, 여권의 입장을 다시 조율한 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검제문제보다 먼저 제기됐다가 뒤로 밀렸던 국정조사문제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특검제도입문제에서 어느정도 진전이 있자 국정조사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는 공식적으로는 3년한시의 전면적 특검제실시와 함께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로비 의혹 2개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총리가 특검제문제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총리가 9월부터 본격화할 내각제협상을 의식, 기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그 하나. 박태준총리를 비롯해서 자민련이 정국 현안들에 대해서 최근 뚜렷한 자기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정반대의 해석도 있다. 즉 김대중대통령이 내각제문제의 원만한 해결차원에서 김총리와 박태준총리등의 역할공간을 키워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7월1일 김총리와 독대했을 때 김총리가 특검제문제에 대한 건의를 하자 흔쾌히 “김총리가 알아서 잘 처리하시오”라고 재량권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김대통령은 김총리에게 ‘얼굴마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상’을 제시함으로써 김총리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계산인 것 같다. 굳이 내각제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헌법에 규정된 내각제적 요소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정치체제를 내각제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김총리의 반응은 분명치 않지만 차차 이 방향쪽으로 기울고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총리는 2일 본회의 정회중 일부의원들과 만나 최근 자신의 아프리카 및 유럽방문결과를 설명하면서 “포르투갈에 가보니 대통령제이면서도 어지간한 일은 총리가 알아서 하더라”고 말했다. 이것이 대통령제유지와 내각제개헌사이에서 김총리가 선택할 ‘제3의 길’이 될른지는 아직 속단할 수없다. 하지만김총리가 3일 사석에서 한 김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김대통령은 정말로 양심적이고 순수한 사람이다. 나는 역대 대통령 다 모셔봐서 대통령들의 외로움과 고뇌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체제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8월까지는 애기를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김대통령이야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적임자다.”

삼성차 처리문제가 만만치 않은 정국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7일 부산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는 정국에 상당한 충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영삼전대통령이 집회주최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삼성차문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YS가 이 집회에 참석한다는데는 비판여론이 높다. 이 집회로 부산정서가 더욱 악화할 경우 여야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이계성·정치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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