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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당신들끼리 잘해봐"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의 재벌구조개혁작업이 왜곡되고 있다며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전격 탈퇴했다.

참여연대는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주종환이사장(동국대 명예교수)이 6월 30일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위원회를 탈퇴하면서 위원회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위원회는 3월18일 재경부 주도하에 민간위원회로 출범했으며 여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위기를 몰고온 한 원인인 기업총수의 과다한 지배구조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위원 대부분이 ‘재벌 영향력 아래’

참여연대측은 “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부터 그 본래 취지를 크게 벗어나더니 결국 예상했던 대로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주이사장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 14명중에서 참여연대가 추천한 주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대부분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적어도 그 영향을 받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Cor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서 분명히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배구조개선의 목적은 기업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에 특수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의 장기적인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요체이나 현재의 위원구성이나 운영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한다.

주이사장은 “노동자 대표, 중소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벌 산하 경제연구소 소장, 회계법인 사장, 법률회사 사장, 금융기관 사장 등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지배구조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중대통령이 재벌개혁과 노사협력을 끊임없이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행 단계에서는 용두사미가 되고 만다는 것이 주이사장의 주장이다. 그 단적인 예로, 재경부는 노동계 대표로 노동법학자 1명을 위원으로 선임했지만 노동계의 추천은 물론 노동계와 협의 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도 선임된 노동법학자가 노동계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학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참영연대측의 지적이다.

“현재의 위원회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주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는, 이사회의 기능 강화 등 일부 형식적인 개선 내용을 제외하면, 투명성 제고라는 애초에 제시했던 재벌개혁의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오히려 기업가정신의 고취에 논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을 고사시킨 장본인이 바로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위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배구조의 개선은 재경부나 공정위, 금감위 등 정책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참여만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안이다. 따라서 노동자, 소액주주, 투자자,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재벌에 의해 그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이사장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재벌개혁 과제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현재의 위원회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모두 포함되는 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를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환 주간한국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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