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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종환이사장의 탈퇴이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작성 작업은 우리나라 재벌의 체질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6월 25일 회의에 제출된 모범규준 초안에 대한 본인의 수정의견은, 본인이 애당초 본 위원회의 구성상 한계에서 우려했던 바 대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정 의견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재벌들의 문어발식 그룹확장으로 기업의 부실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 그 보다는 기업의 장기적, 안정적 성장을 위한 투명성의 확보, 이를 통한 고용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모범규준 제정목적에 분명히 못박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상호 주식보유에 의한 주식의 공동화(空洞化)가 심하고, ‘1주 1의결권 원칙’이 심하게 침범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재벌회사들이 상호간에 보유한 주식부분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이 필요한 반면, 소액 주주권은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재벌기업의 경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이사선임에 있어서는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동반자인 종업원,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요구했으나 주주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기업의 동반자여야 할 종업원들의 권리는 배제됐다.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의 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종업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올바른 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으므로, 이사 선임위원회의 최소한 3분의 1은 노조 추천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

최근 상법개정으로 이사 선임에 있어 소액주주들의 집중투표제가 법제화되었음에도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제도도입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번 모범규준에서 이를 배제하지 않도록 집중투표제 강제시행을 위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진외국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는 한사람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감사위원회가 지배주주의 측근으로 채워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의 수를 5인 이상으로 하고, 노조 추천 인사 1인과 공인회계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감사 선임에서도 같은 원칙을 세워야 한다.

노조의 경영참여와 경영감사를 허용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이고, 21세기에는 그러한 추세가 더욱 더 강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모범규준에 선언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사항 이외에도 본인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적지 않지만 모두 묵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정도면 본인이 더 이상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 계속 남아있을 명분이 소멸되었다.

본 위원회가 재벌측에 너무 치우쳐 있어, 국민적 과제인 재벌개혁에 오히려 면죄부를 씌워주는 역할을 하게되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당초 염려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음을 알면서 거기에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은 역사발전에 대한 모독행위로 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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