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씨 소환은 엄정 법집행의 본보기?

07/29(목) 09:58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발언사건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전법무장관의 소환과 진 전공안부장의 사법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 수사책임자인 특별수사본부 이훈규본부장(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관련자들은 전원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특검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이상 김 전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정식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검찰출신 최고위 인사는 92년 14대 대선기간 부산복집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법무장관. 95년 슬롯머신사건으로 당시 이건개 대전고검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태정 전법무장관은 불과 수개월전에 검찰을 총지휘했던 기억이 생생한 시점에 검찰내부에서 불거진 문제로 소환된다는 점에서 검찰조직에 주는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검찰수뇌부는 김 전법무장관 소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고강도 사정작업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 전공안부장의 경우는 다르다. 진 전공안부장은 검찰에 소환되는 즉시 “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발언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해 강도높은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진씨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제38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노동관련법상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당사자가 아니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 선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업무방해죄(〃 314조),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죄(〃 307조 등)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취중실언으로 밝혀지면 제3자개입금지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토록 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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