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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통합방송법', 해결책 없나

방송계가 총파업의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여당의 통합방송법안에 반발해 13일부터 시작 KBS, MBC를 비롯한 전국방송노조연합(이하 방노련) 산하 단위노조들의 연대 총파업이 19일로 8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 문화관광위에 올려졌던 통합방송법안은 한나라당 재정국장 구속 등 돌발변수로 국회 의사일정이 마비되면서 사실상 회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방노련 비대위 측은 15일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방송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5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총파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 파업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요구사항 관철될때까지 총파업”

방노련측의 5대 요구조건은 ▲방송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1/3은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할 것 ▲방송위원 및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칠 것 ▲사측의 편성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현업 종사자와 사측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것 ▲방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상업방송의 소유지분을 제한할 것 ▲위성방송을 비롯한 방송사업 전반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하고, 국내 기업이나 신문의 경우 지분율을 10% 이내로 제한할 것 등이다.

한나라당도 정부·여당의 통합방송법안을 내년 총선에 염두에 둔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 방송법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치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방송위원 및 공영방송 사장 검증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여론재판이 될 수 있고, 편성위원회 구성은 노·사 합의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원안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연대투쟁도 모색

방송사 노조 또한 파업을 계속 끌고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입장이다. 우선 제205회 임시국회가 회기연장에 실패, 16일 폐회됨에 따라 ‘싸움’의 상대가 없어져 버렸다. 이에 따라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을 중단할 수도, 그렇다고 계속 파업을 지속할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방노련 일각에서는 방송차질로 인한 여론악화 등을 고려, 파업을 중단하는 대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여당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장기전’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통합방송법에 막중한 이해관계가 걸린 타방송주체들의 반발도 문제다. 2000년 방송송출을 목표로 수년전부터 준비를 해온 한국통신, 데이콤의 자회사인 DSM 등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통합방송법의 이번 회기내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일정이 차질을 빚어 막대한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다. DSM 관계자는 “내달 25일 무궁화3호 위성이 발사되는 등 2000년 방송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법의 미비로 방송이 지연 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별도의 위성관련법안을 만들어서라도 위성방송 송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95년부터 잇달아 위성을 쏘아올려 놓고도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3000억원에 이르는 아까운 돈만 날려 버렸다. 결국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한 통합방송법안 좌초의 부담은 또다시 국민이 고스

황동일·문화부기자 do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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