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가 새고 있다] 64조원 되찾을수 있을까

08/05(목) 09:05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된 6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은 과연 회수될 수 있을까. 또 회수될 수 있다면 얼마나 되찾을까.

재정경제부는 일단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때 2003~2004년께면 원금의 90~95%는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채권액의 45% 가격으로 매입)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은행주식도 인수가격(주당 5,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전의 활력을 찾게되는 것을 감안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경기가 순조롭게 회복되지 않고 세금징수액이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발행채권이 만기가 돌아올때까지 매년 지급해야 할 5조7,600억원의 이자(연리 9%가정)를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20세기 세대가 만들어 놓은 빚을 21세기 후손에게 넘기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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