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농축협 통합] 공식출범까지 '넘어야 할 산' 많다

신구범 축협회장의 국회내 할복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통합협동조합이 공식 출범하는 2000년 7월1일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신회장의 할복으로 축협측의 감정이 격앙된데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협동조합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칙에 규정된대로 조만간‘협동조합 통합설립위원회(설립위)’가 구성돼 구체적인 통합작업을 하게 된다.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농·축협, 농업단체, 시민단체, 학계인사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설립위에 농협과 축협은 동수가 참여하게 돼 사사건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축협측의 반발이 워낙 거세 설립위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설립위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통합중앙회의 정관 마련. 정관에는 통합중앙회 산하 농업경제·축산경제· 신용사업 등 업무영역을 구체화하고 사업부문별로 경영위원회 구성방법, 상무및 이사 선출절차, 사업운영규칙 등을 만들어야 한다.

협동조합법은 통합중앙회 산하에 사업전담 대표이사제를 도입,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 등 세분야의 대표이사가 각 사업을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으며 정관에 각 대표이사의 임명절차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다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산경제사업 단위조합장들이 추천한 1명을 통합중앙회장이 그대로 추인토록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조문이 수정됐기 때문에 정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관에 포함되는 통합중앙회의 자본금 규모, 상무수, 이사수를 두고 농·축협간에 각 조합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립위가 이밖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골격을 마련하고 하위규정을 제정하면 농림부는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벌이게 된다.

농림부는 설립위와는 별도로 통합에 따르는 농·축·인삼협 중앙회의 자산실사작업을 벌여 협동조합 통합비용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며 각 중앙회의 부실채권(농협만 2조6,000억원)처리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달초 통합에 따른 전산비, 설립추진비 등 직접 비용 1,027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20년 06월 제2830호
  • 이전 보기 배경
    • 2020년 06월 제2830호
    • 2020년 05월 제2829호
    • 2020년 05월 제2828호
    • 2020년 05월 제2827호
    • 2020년 05월 제2826호
    • 2020년 04월 제2825호
    • 2020년 04월 제2824호
    • 2020년 04월 제2823호
    • 2020년 04월 제2822호
    • 2020년 03월 제2821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주간한국 유튜브 채널

서진의 여행 에세이

삼척 초곡항…파도 넘나드는 기암괴석 해변 삼척 초곡항…파도 넘나드는 기암괴석 해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