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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통합] 부실 가중시킨 정부정책

농·축협이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데는 농림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 특히 문민정부 당시 45조원에 이르던 농업정책자금 배분 결정과정에서 농·축협을 완전히 배제, 부실을 가중시켰다.

농·축협의 부실을 심화시킨 대표적인 기관은 재경부. 국제통화기금(IMF) 직후인 98년 1월 재경부는 농협중앙회의 부실을 키우는 지시를 내렸다. 고객들이 돈을 빼기 시작한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에 ‘시장안정’을 이유로 700억원을 대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14개의 부실 종금사에 6,000억원을 대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도 당시 재경부였다.

문민정부 최대의 정책실패로 꼽히는 농업정책자금 분배과정에서도 소관부처인 농림부처의 잘못된 개입으로 농협의 부실을 키웠다. 농·축협이 정책자금의 배분결정에 참여했다면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다소나마 책임있는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도 있었으나 행정당국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부실화를 부추겼고 이 과정에서 지역 행정기관과 일부 단위조합장, 지역유지 등이 결탁해 돈 배분을 좌지우지하면서 비리까지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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