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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교들] 규제가 화교자본의 씨 말렸다

화교는 한국에 살고 있는 장기거류 외국인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화교에 대한 규제나 다름없었다. 화교들과 중국관련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규제가 화교자본 형성의 토대를 없애 버렸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67년 실시된 ‘외국인 토지 소유권 제한조치’. 이 조치는 외국인이 점포는 50평 이상, 가옥의 경우 200평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인은 자신의 점포를 임대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조치로 인해 사업규모를 확장할 길이 차단된 화교들은 결국 소규모 영세상으로 주저 앉아야 했다. 현재 화교가 영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식당인 서울 여의도 ‘신동양’, 연희동 ‘동보성’등은 화교가 임대경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 조치는 지난해 IMF사태를 맞아 폐지되긴 했다. 그러나 경제적 타격을 받은 화교 1만여명이 70년대 이미 이민을 가버렸다.

영주권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을 위해 귀화하려 해도 국적취득 요건도 너무 까다롭다. 5급 이상 공무원 2명의 보증을 받아야 하고, 애국가 4절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게 외워야 하는 등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동남아 각국이 일찍부터 귀화를 장려해 화교들을 토착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과는 정반대다.

경색된 재입국 제도도 문제다. 거류증을 가진 화교도 출국 땐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정해진 기한내 들어와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면 거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해외여행중 갑자기 입원을 하는 바람에 가족끼리 생이별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기간행물 발행과 출판사 운영도 금지돼 있다. 현재 화교신문 2개와 잡지 1개가 있지만 모두 한국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다. 해방직후 무역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화교 무역상들도 외국인에게 무역상 등록을 허가하지 않도록 한 법이 나오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이밖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한 불이익과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화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화교들의 가장 큰 불만은 3가지. 우선, 아파트 청약·당첨권이 없다. 둘째, 은행대출이 너무 어렵다. 셋째, 사업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화교들은 “병역의 의무를 제외한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 우리들에게 내국인 대우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배연해·주간한국부 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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