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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불안하다] 전세값 인상요구, 세입자 속앓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A아파트 25평짜리를 6,000만원에 전세들어 살고 있는 박모씨는 요즘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최근 전세값이 마구 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1,000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박씨처럼 전세값 인상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마찰을 빚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성화에 못이겨 전세값을 올려주거나 집을 비워주는 사례까지 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이같은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이다. 법적으로 세입자는 이같은 집주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필요가 없다.

일단 전세계약을 했다면 계약서상의 내용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은 2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에 관한 특별한 단서조항을 달았다면 이 조항이 우선한다.

계약기간중에 집값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따져본뒤 결정하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에는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보증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제2조 1항)에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20분의1(5%)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씨처럼 보증금이 6,000만원인 전세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있는 금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더욱이 보증금 인상 요구 시점도 최소한 계약후 1년이 지난 후에야 할 수 있다. 결국 박씨는 최소한 내년 1월 이전에는 전세값을 올려줄 필요가 없는 셈이다.

정두환·서울경제 사회부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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